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수용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i
• 제1 장서론/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2. 연구방법 및 범위 /4
• 1) 연구방법 /4
• 2) 연구범위 /5
• 제2 장해상여객운송현황과손해배상제도문제점/7
• 1. 해상여객운송의 개념 /7
• 1) 해상여객운송의 의의 및 종류 /7
• 2) 해상여객 운송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
• 2. 우리나라 해상여객운송 현황 /11
• 1) 국제해상여객운송 /11
• 2) 국내해상여객운송 /15
• 3. 해상여객운송인 손해배상책임제도 문제점 /18
• 1) 상법의 해상여객운송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18
• 2)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9
• 3) 해상여객운송인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22
• 제3 장해상여객운송에관한아테네협약분석/25
• 1. 국제협약 제정배경 및 경과 /25
• 2. 1974년 아테네 협약 /26
• 1) 협약의 성립 과정 /26
• 2) 협약 용어의 정의 /28
• 3) 책임의 주체 및 객체 /29
• 4) 책임의 원칙 /30
• 5) 책임의 한도 /33
• 6) 소송과 시효 /35
• 3. 아테네 협약의 2002년 개정의정서 /36
• 1) 협약의 성립 배경 /36
• 2) 협약 용어의 정의 /37
• 3) 책임의 원칙 /38
• 4)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45
• 5) 책임보험제도 /51
• 6) 제소기간 /55
• 제4 장우리나라상법과국제협약과의비교 분석/57
• 1. 책임의 주체 및 객체 /57
• 1) 우리나라 상법(해상편) /57
• 2) 1974년 아테네 협약 /58
• 3) 2002년 개정의정서 /59
• 2. 책임원칙 /60
• 1) 우리나라 상법(해상편) /60
• 2) 1974년 아테네 협약 /61
• 3) 2002년 개정의정서 /62
• 4) 수하물 손해의 책임원칙 /64
• 3. 책임제한 및 면책 /64
• 1) 우리나라 상법(해상편) /64
• 2) 1974년 아테네 협약 /68
• 3) 2002년 개정의정서 /70
• 4. 제소기간 /72
• 1) 우리나라 상법(해상편) /72
• 2) 1974년 아테네 협약 /72
• 3) 2002년 개정의정서 /74
• 5. 강제보험제도 /74
• 1) 우리나라 상법(해상편) /74
• 2) 1974년 아테네 협약 /75
• 3) 2002년 개정의정서 /75
• 제5 장해상여객운송에관한아테네협약수용방안/78
• 1. 주요국의 해상여객운송인 책임제도 /78
• 1) 영 국 /78
• 2) 중국 /79
• 3) 캐나다 /80
• 4) 일 본 /82
• 5) 정책적 시사점 /84
• 2. 아테네 협약 2002년 개정의정서의 영향 /85
• 1) 해상여객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 /85
• 2) 해상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86
• 3) 여객선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88
• 4) 정부의 업무 증가 요인 /89
• 3.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수용 방안 /90
• 1) 협약의 수용여건 검토 /90
• 2) 협약의 수용 방안 /94
• 제6 장요약및정책건의/101
• 참고문헌/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