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대응 연구 = Research about Pastoral Countermeasures in Catholic Church against the Issue and Reality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Female Worker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migrant women workers,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bout migrant women workers, the issue and reality of discrimination toward foreign women workers in Korea today this policies regarding migrant women workers, their human dignity and rights. At the same time it will look at and will propose Church teachings about this issue and pastoral action to assist foreign women workers.
Chapter 1, in the Old Testament, we are reminded that all of us are identified as travelers on God’s earth who stay for a short time like רגֵּ (pilgri- ms) on this earth. in the New Testament, Jesus changes a confrontational and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generations, social class and regional differences to equal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lso, Jesus identifies himself with a pilgrim (Mt. 5,1-12) and asks us to love our neighbors.
Chapter 2, Afte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toward women in 1979, the concept of Women’s right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feminization of foreig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But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ondition of legislation about migrant women workers in Korea,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bout the protection of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has not yet been approved. Even in the general planning of policy about foreigner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rranged in 2011, we can find yet the limitations about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of foreigners.
Chapter 3, coming into the 21st century, the issue of feminization of migrants in the globalized society is fact especially in Asia where 69% of the migrants are women. Feminization of Migration Labor is found in household chores, factory work, sex industry, etc. Especially, although the sex-trade law was established in 2004, it could only partially control the sex trade because of the inflow of foreign women workers for sex industry. Women from the Philippines, South Asia and Russia who got entertainment visa (E-6) or tourist visa(C-30) enter Korea and are working as prostitutes. Therefore, the program for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of migrant women workers has to be offered as a social alternative which is health care, education, legal advice, shelter, and various services. And a law abou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bout the protection of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has to be established as a guarantee of the basic human right of migrant women workers.
Chapter 4, the Instruction about “Christ’s Love for Migrants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 proposes a new paradigm about the theology of migrants. The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Asian Bishops proposes a change of attitude toward men and women. Through this, a plan of pastoral action with foreign women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being proposed
Conclusion, Pope John Paul II showed much concern about women through his Encyclical “Labor and Human Being” and “A Letter to women”. Also, in the first document about “Human Dignity of Women”,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Church is being re-stated. The mystery and dignity of women has been seen as an eternal dimension through the history and the work and achievement of the Almighty God in and through women.
Now we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ur vision toward them and to live together with them as our sisters. We need to break various obstacles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social class, race, religion, cultural discrimination etc. that cut of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We have to welcome one another to live in harmony as brothers and sisters for the common good of all. The origin of the plan for pastoral ministry has to be based on human dignity and solidarity. Jesus said, 'Amen, I say to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se least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Mt. 25,40).
Therefore, the Church has to strive to work for foreign women workers who are the poorest of the poor in order to continue Christ’s Mission that is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국제법과 국내법의 여성의 인권과 권리 및 국내이주여성 관련정책과 현 실태에 대해 고찰하고,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적 선교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구약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하느님 땅에 잠시 머무는 지상의 나그네, 곧 ‘게르’(רגֵּ,나그네)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모든 대립적이고 종속적인 인간관계를 세대, 성별, 계층, 지역을 초월하는 평등하고 상호보완적인 인간관계로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그네와 동일시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제2장에서는 1979년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노동시장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인권의 개념 또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2011년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주의 여성화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특히 아시아지역은 해외이주자 중 여성 이주자들이 69%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가사노동이나 공장 노동, 성산업 등 이주노동의 여성화(Feminisation of Migration Labour) 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의 성 산업 유입 실태는 2004년 성매매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여성의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여성들이 예술흥행(E-6)과 관광비자(C-30) 등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누가?)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통해 의료, 교육, 법률상담 및 쉼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제도적 기반 구축으로서 이주여성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제4장에서는 교회가 훈령「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을 통해 이주신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시아주교대의원회의에서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성립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회의 사명에 부합하여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사목적 선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노동하는 인간」과 교서「여성에게 보내는 교서」등에서 여성에 대한 남다른 많은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주제로 다룬 최초의 문헌「여성의 존엄」에서는 여성 안에서 그리고 여성을 통하여 성취된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너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성별, 계층, 인종, 종교, 문화 등을 허물고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아래 한 형제자매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목적 선교 대안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선교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연구목적과 동기 1
• 2. 연구범위와 방법 4
• 본론 7
• Ⅰ. 이주여성노동자의 성경적 이해 7
• 1.1 이주 여성 노동자와 구약 성경 7
• 1.1.1 게르(רגֵּ,나그네)의 어원적 고찰 7
• 1.1.2 이스라엘과 게르(רגֵּ,나그네) 8
• 1.1.3 구약시대의 이주여성노동자 10
• 1.2 신약시대의 이주여성노동자 12
• 1.2.1 예수의 이방인 사랑 13
• 1.2.2 바오로와 이주여성노동자 13
• 1.2.3 신약 성경과 이주노동자(ζενος, παροικοι) 14
• Ⅱ. 이주여성노동자의 법률적 이해 17
• 2.1 여성의 보편적 인권 17
• 2.2 여성관련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18
• 2.2.1 국제법상 이주여성의 인권과 권리 20
• 2.3 한국 이주여성노동자관련 법제현황 30
• 2.3.1 국제법규에 관한 입장 30
• 2.3.2 국내법과 조례 31
• 2.4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정책 현황 36
• 2.4.1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36
• 2.4.2 2011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38
• Ⅲ. 한국 이주 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42
• 3.1 이주의 여성화 42
• 3.1.1 이주의 여성화 발생원인 43
• 3.2 이주여성노동자의 현황 및 차별실태 45
• 3.2.1 통계상으로 본 이주노동자 현황 45
• 3.2.2 2011년도 취업자격별 이주노동자 현황 47
• 3.2.3 한국 이주 여성의 차별실태 48
• 3.3 이주여성노동자에 사회적 대안 54
• 3.3.1 법·제도적 기반 구축 54
• 3.3.2 노동시장 개선 56
• Ⅳ.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및 사목적 선교방안 60
• 4.1 이주에 관한 교회적 관심 60
• 4.1.1 이주여성노동자 문제해결의 출발점 61
• 4.1.2 이주여성노동자의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요청 65
• 4.2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사목적 선교방안 67
• 결론 71
• 참고문헌 73
• 국문 초록 80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