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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Land Conversion at the Urban Fringe = 도시 주변부의 토지전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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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7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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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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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도시의 성장은 도시 주변부의 농업용지를 도시적용도로 편입시키면서 팽창하게 된다. 특히, 도시 주변부 농촌 용지의 도시용지로의 편입은 급속하게 빠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의 문제를 일으키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외연부의 농업용지가 도시용지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 용도전환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농촌용지의 도시용지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토지소유자는 '희망가치(hope value)' 라는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전환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제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규제완화 이후 국토이용계획제도의 변경이 용이하게 되면서 도시 주변부 근교지역의 준농림지에 대한 토지투자가 극심하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 도시 난개발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준농림 지역의 '기대가치(hope value)'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주변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계획적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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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성장은 도시 주변부의 농업용지를 도시적용도로 편입시키면서 팽창하게 된다. 특히, 도시 주변부 농촌 용지의 도시용지로의 편입은 급속하게 빠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난개발...

      도시의 성장은 도시 주변부의 농업용지를 도시적용도로 편입시키면서 팽창하게 된다. 특히, 도시 주변부 농촌 용지의 도시용지로의 편입은 급속하게 빠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의 문제를 일으키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외연부의 농업용지가 도시용지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 용도전환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농촌용지의 도시용지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토지소유자는 '희망가치(hope value)' 라는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전환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제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규제완화 이후 국토이용계획제도의 변경이 용이하게 되면서 도시 주변부 근교지역의 준농림지에 대한 토지투자가 극심하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 도시 난개발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준농림 지역의 '기대가치(hope value)'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주변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계획적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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