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선호시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은 B.C 18년 백제가 서울에 위례성을 쌓고 처음 서울을 수도로 삼은 이래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1394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함으로써 서울은 수도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395년 한양부는 한성부로 개칭되고, 1910년 경성부로 되었다가 1946년 서울시로 개칭되고 승격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도(道)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1949년 8월 15일 서울시의 공식명칭을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06년말 현재 605.33㎢의 면적에서 3,947천세대 10,358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25개 자치구 522동이 있고, 자치구의 평균 면적은 24.21㎢, 인구 414천명이다. 서울시 공직자는 46,391명(시 16,129명, 자치구 30,262명)이며, 2007년도 재정규모는 167,700억원의으로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4,700만명)의 1/4이 살아가고 있으며, 전체경제 규모(GDP 5,209억달러)의 약 6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의 중심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민선4기를 맞아『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창조하기 위하여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살려 맑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전 세계의 비즈니스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세계초일류도시 서울의 비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은 거대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각종 분야에서 생산과 파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에서 보다도 더 많은 수혜를 받기도 하고 더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서울은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호하는 직장을 얻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하며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도 산업사회의 성향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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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도 산업사회의 발달과 성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하고, 주변지역의 쾌적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혐오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 논문은 서울시 혐오시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로서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혐오시설의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가 형평성에 입각하여 공평분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입지선정을 원활히 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공간적 배분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에서는 대도시 서울시에 혐오시설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 인식을 알아보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도시혐오시설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입지결정에 대한 모형과 선행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 혐오시설의 공간적 분포실태를 각종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시혐오시설의 입지저항과 극복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모든 논점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서울시 혐오시설에 대한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빅-딜 하는 등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 제3절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도시비선호시설(LULU)의 이론적 고찰 8
• 제1절 도시비선호시설의 개념과 특성 9
• 1. 도시비선호시설의 개념 9
• 2. 도시비선호시설의 특성 10
• 3. 도시비선호시설과 공공시설의 관계 13
• 제2절 도시비선호시설의 유형과 입지갈등 17
• 1. 도시비선호시설의 유형 17
• 2.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선행연구 19
• 제3절 도시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 모형 21
• 1. 도시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의의 22
• 2. 도시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모형 27
• 3. 쿠프만-베크만형 입지배분 모형 30
• 4.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결정 모형 32
• 5. 서울시 비선호시설 입지결정 협상모형 35
• 제3장 서울시 비선호시설의 공간적 분포실태 분석 37
•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 42
• 제2절 하수처리시설 59
• 제3절 대기오염 배출시설 66
• 제4절 위험 및 기피시설 72
• 제5절 사회복지시설 74
• 제6절 비선호시설 분포실태 분석 79
• 제4장 도시비선호시설 공간적 배분 정책방향 83
• 제1절 도시비선호시설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86
• 1. 환경오염시설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87
• 2. 선진 외국 입지저항 극복사례 88
• 3. 국내 비선호시설 설치의 우수사례 93
• 제2절 비선호시설 입지저항 극복을 위한 공간적 배분 정책방향 99
• 1. 공평분담원칙의 확립 100
• 2. 비선호시설의 지역간 안배 103
• 3. 비선호시설 설치의 지역간 빅딜 104
• 제5장 결 론 108
• ◈ 참고문헌 113
•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