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년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 수산업·어촌 사업추진방향 및 비전
□ 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의 상위계획과 발맞춰 어촌소멸에 대비하고 양식어업 및 어선어업의 스마트화 등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수산업·어촌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 수산업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함
□ 기본방향으로는 “수산정책”, “어촌·어항”,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수산자원 관리”, “수산가공·유통”, “어촌인력육성”, “미래대응”으로 수립하여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세부사업을 수립함

2.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세부사업
□ ‘23~’27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전략 세부사업은 총 58개로 수립하였으며 33개의 기존과제와 신규과제 25개로 구성하였으며 8가지의 기본방향에 맞춰 분류함

? (수산정책) 첫 번째 기본방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업 정책 수립’으로 인천광역시의 수산분야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기후변화, 국가간 정세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목표 아래 수산정책의 재활력, 수산인·국민의 재도약, 어촌·수산생태 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함
○ 인천광역시는 “노후어선 탄소 Zero화 지원”, “인천 수산물의 날 지정”, “인천어촌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지원”, “POST 어촌뉴딜 시범사업”, “해상풍력 역량강화 사업”,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여 수산업 정책을 수립함

? (어촌·어항) 두 번째 기본방향은 ‘활력 있고 풍요로운 어촌·어항 구축’으로 최근 사라져가고 있는 어촌의 활성화와 스마트화 및 안전성에 초점을 둔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어촌·어항 활성화 목표임
○ 인천광역시 어촌에 풍부한 수산자원과 특화사업을 통해 귀어업인을 모집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기존의 어촌계원들을 위한 소득원 창출 방안 필요
○ 인천광역시는 “해양생태갯벌 체험마을 조성”, “노후어항 경관개선”, “어촌계 진입장볍 완화 시범사업”, “귀어학교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여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어촌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함

? (연근해·양식) 세 번째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산업 구축’으로 인천광역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세부사업 도출을 위한 전략임
○ 인천광역시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살린 어선어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소규모 마을어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수산자원 한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동 기본방향에서는 연근해어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영세 연안어선 안전·어획물 품질개선 지원”, “어선어업 신기술 어업현장 홍보·보급”의 신규 사업을 도출함

? (양식어업) 네 번째 기본방향은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어업 구축’으로 타 지역들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인천광역시 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부사업 도출을 위한 전략임
○ 인천광역시 환경적 여건 및 서해안의 양식어업 특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규품종 개발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내수면 양식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신규 양식품종 개발 및 보급”, “양식장 자동화시설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관내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함

? (수산자원 관리) 다섯 번째 기본방향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관리 및 조사’로 수산업의 생산량 증대와 인천광역시 미래의 수산자원 보존 세부사업 도출을 위한 목적임
○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회복·관리가 절실하며 수산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에 대응한 정책 필요
○ 기초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신규사업을 도입함

? (수산가공·유통) 여섯 번째 기본방향은 ‘소비자 맞춤형·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수산물 가공·유통에 대한 세부사업 도출 목적임
○ 인천광역시 수산물 유통여건은 시설 노후화, 원물중심의 상품유통 및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생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상품 개발 및 수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정책 필요

? (어촌 인력육성) 일곱 번째 기본방향은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촌 인력교육 체계 마련’으로 인천광역시 어촌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어촌인력 육성과 중앙정부의 신규 수산·어촌 분야 사업 추진에 의한 신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인천광역시는 수산분야 인재 및 신규 인력 창출을 위하여 수산업 어촌 분야의 인력교육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자체 차원의 세부사업 도출 필요

? [미래대응(남북)] 여덟 번째 기본방향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수산부문에서의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북한과의 수산업 분야 관계 개선 및 수산자원조사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 개요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추진체계 6
• 제2장 인천광역시 현황 및 여건 분석 9
• 제1절 인천광역시 기본현황 9
• 1. 기본현황 9
• 2. 인구 및 산업현황 12
• 제2절 수산업·어촌 현황 15
• 1. 수산업·어촌 여건 현황 15
• 2. 수산세력 현황 20
• 3. 수산물 생산현황 29
• 4. 수산물 가공 및 유통현황 33
• 제3장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분석 41
• 제1절 수산분야 상위계획 분석 41
• 1.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41
• 2. 수산혁신 2030계획(2020~2030) 49
• 3.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61
• 4. 수산분야 상위계획 요약 63
• 제2절 수산업·어촌분야 관련 타 지자체 사례 분석 65
• 1. 서해·수도권 65
• 2. 동해권 66
• 3. 남해·제주권 66
• 제3절 국외 수산업·어촌 정책 동향 분석 68
• 1. 미국 68
• 2. EU 68
• 3. 일본 70
• 4. 중국 71
• 5. 국외 수산업·어촌 정책동향 요약 72
• 제4장 제1차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성과와 반성 77
• 제1절 제1차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주요내용 분석 77
•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77
• 2. 계획 수립의 범위 77
• 3.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78
• 4. 제1차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시사점 82
• 제2절 강화군 및 옹진군 해양수산 발전계획 분석 85
• 1. 강화군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85
• 2.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92
• 제3절 인천광역시 어촌계 설문조사 97
• 1. 설문조사 개요 97
• 2. 어촌계 단위 실태조사 결과 98
• 제4절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관련 정책 평가 분석 107
• 제5장 ’23~’27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113
• 제1절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의 진단 및 평가 113
• 1. 대내·외 수산업 현황 및 전망 113
• 2.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SWOT 분석 117
• 제2절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추진 사업분석 119
• 1. 인천광역시 수산분야 총괄 사업 재정 현황 119
• 2. 인천광역시 수산분야 세부사업 재정 현황 119
• 제3절 수산업·어촌 사업추진 방향 및 비전, 목표 123
• 1. 수산업·어촌 발전방향 123
• 2. ’23~’27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125
• 제4절 수산업·어촌 발전전략 세부사업 127
• 1. 수산정책(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업 정책 수립) 129
• 2. 어촌·어항(활력 있고 풍요로운 어촌·어항 구축) 152
• 3. 연근해어업(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지원정책 수립) 168
• 4. 양식어업(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어업 구축) 180
• 5. 수산자원 관리(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관리 및 조사) 189
• 6. 수산 가공·유통(소비자 맞춤형·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201
• 7. 어촌 인력육성(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촌 인력교육 체계 마련) 225
• 8. 미래대응(미래를 준비하는 인천 대응방안 마련) 232
• 제6장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조직개편 및 투자분석 237
• 제1절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의 세부사업 투자분석 237
• 1. ’23~’27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세부사업 투자 분석 237
• 2. 세부추진전략(사업) 파급효과 분석 241
• 제2절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관련 행정조직 개편 247
• 1. 추진배경 및 방향 247
• 2. 수산과 및 사업소 현행 조직 현황 247
• 3. 수산업·어촌 행정조직 개편(안)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