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관련지침과 독일의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행위는 다른 사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이념에 따라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거래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용자가 소비자에 비해 우월한 계약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비롯하여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특별법들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입법으로도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가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입법상의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소비자보호법제에 있어서 선진적인 유럽연합(EU) 및 독일의 입법상황을 연구·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법제에서의 시사점을 탐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유럽연합이 1984년 제정된 「오인야기광고(misleading advertising)에 관한 지침」과 1993년 제정된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한 조항(unfair terms on consumer contracts)에 관한 지침」 및 2005년 5월 제정된 불공정한 소비자거래행위의 실효성 있는 금지‧방지를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상행위(unfair commercial practice)에 관한 지침」등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독일 민법(BGB)과 부정경쟁방지법(UWG)상의 규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ng practice between entrepreneur and consumers is basically ruled by the parties autonomously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s well as trading action between other private persons. However, in reality entrepreneur, who has accumulated a lot of trade information and know-how, take possession of dominant contractual status compared to consumers. Thus, in our country including civil law, various special laws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protect consumers from the entrepreneur. However, these laws are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of entrepreneur.
This research examines som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in order to overcome legislative lack of regulating unfair trade practices of entrepreneur against consumer by surveying the legal situation in EU and Germany, wher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more developed than our country.
This research explores not only EC directive concerning misleading advertising in 1984, EC directive concerning unfair terms on consumer contracts in 1993 and EC directive concerning unfair commercial practice in 2005, which aim effective prohibition on unfair trade action, but also regulations in German BGB and UWG, in which EC directives were implemented. The author extracts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