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와 地方財政 = (The)local government finance in Korea and it's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1. 지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 7
• Ⅰ. 지방자치 실시의 의의와 지방재정의 과제 = 7
• Ⅱ. 지방재정의 성격 = 9
• Ⅲ. 지방재정의 규모 = 17
• Ⅳ. 지방재정의 전망과 도시화 = 20
• 2. 지방재정자립의 실태와 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 = 25
• Ⅰ. 서론 = 25
• Ⅱ. 지방재정자립도에 의거한 지방재정 실태 = 26
• Ⅲ. 현행 「재정자립도」산정방식의 제약점 = 31
• Ⅳ. 다양한 지방재정지표의 활용 = 44
• 3. 지방세부문의 장기적 발전방향 = 60
• Ⅰ. 지방세 체계의 특징 = 60
• Ⅱ. 지방세 부문의 장기적 정책 방향 = 65
• Ⅲ. 국세·지방세의 재조정 = 67
• Ⅳ. 재산과세의 기능 강화와 개편 방향 = 76
• Ⅴ. 비재산과세의 역할과 자동차세의 개편 = 95
• Ⅵ. 신세원 개발과 법정외 세목의 설치 = 99
• Ⅶ. 지방세 감면의 실태와 조정 방향 = 103
• 4. 지방세외수입의 역할과 발전방향 = 110
•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성격 = 110
• Ⅱ. 세외수입의 세입 비중과 내역 = 111
• Ⅲ. 지방정부 서비스와 세외수입의 역할 정립 = 116
• Ⅳ. 지방세외수입 확충의 배경과 지방재정의 기업화 = 119
• Ⅴ. 지방세외수입 확충대상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 122
• Ⅵ. 요율체계의 합리적 조정 = 125
• Ⅶ.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 128
• 5.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실상과 개편 방향 = 130
• Ⅰ. 서론 = 130
• Ⅱ. 재정력의 불균형 완화와 지방교부세제도 = 131
• Ⅲ.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153
• 6. 지역간 균형발전과 개발투자재원 확보 = 163
• Ⅰ. 지방화시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의의 = 163
• 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부문의 현황과 한계 = 165
• Ⅲ.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 = 168
• Ⅳ.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 = 171
• Ⅴ. 지방투자재원 조달과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