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목적과 범위 27
• 제1절 연구목적 27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8
• 제2장 녹색성장의 의의와 과제 29
• 제3장 녹색국토의 기본적 요소 33
• 제1절 국토의 균형발전 33
• 제2절 생태도시의 조성 33
• 제3절 방재도시의 구축 34
• 제4절 녹색 건축 34
• 제5절 녹색도시형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 35
• 제4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 37
• 제1절 외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 37
• 제2절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현행 법제 개관 44
• 제3절 국토 및 지역계획의 일반법제 45
• 제4절 현행 국토계획법제의 문제점 50
• 제5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개선 53
• 제1절 국토 및 지역계획으로 일원화/ 통합화 53
• 제2절 중첩적인 지역 및 구역 지정(Zonning)의 지양 57
• 제3절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의 내실화 63
• 제4절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 69
• 제5절 도시재정비사업의 적극적 시행 71
• 제6절 토지 개발행위에 대한 법제개선 75
• 제7절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 79
• 제8절 개발밀도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 등의 내실화 80
• 제9절 도시계획 수립절차의 개선 81
• 제10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83
• 제11절 국토계획과 교통, 물류 관련 법제의 연계와 통합 85
• 제12절 하천, 수리법제의 개선 88
• 제13절 국토계획법제와 국토개발법제의 분법화 89
•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