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제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도시정비사업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세우면서도 기존의 사업구조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의 공공성 문제를 공공성의 유형적 특성에 따라 고찰하며 실천적 개념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과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의 일반적 의미와 절차, 내용, 그리고 주체에 대한 유형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주요 관련 부분에 대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공성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과정과 결과는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업으로써 공공사업의 성격과 공익사업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결과 중심, 사익 중심, 공공의 수동적 역할에서 절차 중심, 공익 중심, 행위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변화를 통해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차별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domestic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sist epochal changes, the institution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no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oject structure, and also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goals and values of the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procedure, contents of public interest, and active change of government ro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s of the publicness. Futhermore,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the common meaning of the publicness, the procedure, the contents, and the principal agent were examined. Second, the goals and value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examined as those results were plugged in the related part of the policy and legal system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rocedure and resul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the public works and public interests, which can redefine the life of residents and the future of communities. Consequently, the refined paradigm of the urban regeneration based upon the concept of publicness should be changed from the existing priorities of the results, private interest, and passive roles of government to focus more on the priorities of procedure, public interest, and active roles of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공공성과 도시재생사업
• 3.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및 제도에서의 공공성 문제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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