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의 실태와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f the Fiscal Disparities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and the Introduction of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trie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fiscal disparities among the self-governing districts and the introduction of shared property tax system as a solution of the dispar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which is analyzed in the paper, is being enforc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scal disparities were very enormous. The fiscal disparities were little less than those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 those days when it had introduced the system. The adjustment grant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had the limits in remedying the disparities and might have the possibility of inducing another inequity or reverse discrimination among the districts. The simula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 Busan Metropolitan City indicated that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the system was very big. Finally, the paper proposed the relevant type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시광역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현황과 그 차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공동재산세제도에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공동재산세제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분석결과 부산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 규모, 재산세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산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차이는 공동재산세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서울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와 거의 같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제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불충분성등으로 인해 형평화 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자치구 간에 새로운 불공평성이나 역차별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제도를 부산시에 도입할 경우 재정력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결과,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광역시에 적합한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형태를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윤호,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5

2 배준식, "지역 간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SDI 1-17, 2008

3 조기현,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2015

4 이재원, "지방재정론" 윤성사 2019

5 "지방재정365"

6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시행)"

7 이상훈,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3 (23): 37-55, 2018

8 최병호,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03-126, 2010

9 이영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의정연구회 6 (6): 165-190, 2011

10 이상훈,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분석: 조정률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2017

11 한상우,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85-106, 2017

12 최병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13 김보현,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1 (11): 87-104, 2010

1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11호, 2020. 7. 16 시행)"

15 복문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5 (25): 75-101, 2018

16 김남철,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75-203, 2011

17 손희준, "새지방재정학" 대영문화사 2019

18 윤영진, "새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16

19 권보람,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20 이종필,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 개선" 부산발전연구원 2006

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요약보고서)" 2019

22 Bahl, Roy,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Principles and Practice" The World Bank Municipal Finance 21097-, 2000

23 Ma, Jun,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 Nine Countries: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1997

24 Break, G. F., "Financing Government in a Federal System" Te Brookings Institution 123-186, 1980

25 황순조, "2020년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 방향" 2019 (2019): 46-60, 2019

26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재정연감(결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