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환경정의의 연구동향과 추진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통정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통정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에 적용하기위한 지표를 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 분야의 환경정의 선행연구과 교통정의의 역사적 등장을 검토한 후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교통정의 개념을 도출 하였다. 개념정의에 맞추어 가 지표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개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환경성, 참여성, 안전성, 이동성의 4가지로 대분류 되고, 각 요인들은 2~3개의 중분류로 나뉘며, 중분류들은 해당되는 세부지표를 갖는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정책 수행 전후에 나타나는 교통 분야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제공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교통정의 지표를 국내에 적용하여 얼마나 부합하는 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이론적 고찰
• 3. 교통정의 평가지표 체계(안) 도출
• 4. 교통정의 지표개발
• 5. 결 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