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between England and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between England and Korea indicates some substantial difference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England urban
regeneration is to solve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decline of inner city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opulation decrease. However, the principal purpose of Korean urban regeneration is to promote residential redevelopment to supply housing for urban residents due to the population increase in urban areas.
Second, The most important target area of English urban regeneration tends to be the inner city and surrounding areas whereas Korea regeneration projects focuses on old residential areas. In particular English regeneration tends to include large central city areas but Korean redevelopment sites tend to include smalle residential areas.
Third, English regeneration emphasizes the social, cultural, design and historical aspects as well as physical ammenity of city, while Korea tends to give much attention to physical environment.
Fourth, in the case of residential regeneration projects England tends to place emphasis on the preservation of residential community where as the cases of Korea tend to maximize profitabilty of residents leading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density.
Fifth, in England a variety of different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RDA, HCA, regeneration compan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e involved in the regeneration and they are main institutes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on the other hand, some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Korea Land & Hosing Corporation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involved in regeneration projects but landholders unions and private developers are the major actors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In other word, the regeneration projects of Korea are highly dependent upon the free market system.
Finally, England supports urban revitalization using diverse institutional and finantial support systems such as EZ, SB, New Deal for Communities Fund etc.
In Korea, however, except the case of 'Improvement Proj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Poor', the financial support systems are poor and funds for regenerations are very limi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발전시켜온 영국을 대상으로 정책과 사례를 비교연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나타났다.

① 추진배경: 영국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도심지역 산업이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재생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은 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거지개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추진기구: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로 대표적인 추진기구로는 RDA, HCA 등이 있다. 한국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토지소유자+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③ 지원제도 : 영국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하여 도심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EZ, SB, New Deal for Communities Fund 등이 있다. 한국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④ 대상지역: 추진배경에서 나타나듯이 영국은 도심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주거지역을 중심을 획지단위의 단지 재개발 중심이다.
⑤ 추진방식: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삶의 여건을 회복하여 지역특색을 유지하는 재생, 재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철거재개발 위주의 물리적인 사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영국의 중앙정부는 보조금의 통합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역시 중앙정부의 계획 틀 안에서 지역개발청(RDA) 설립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노후화된 주거정비지역 등을 지정하고, 입․허가, 법적규제 및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고 있으나 영국처럼 독립적인 도시재생사업 기구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이상의 연구 결과 토대로 영국과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은 도심지역 재생을 위하여 도심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은 주택공급수단으로 활용되어 주거지 재개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의 쇠퇴지구를 선정하여, 지역적 특색을 유지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집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물리적인 개발이 주를 이룬다.
셋째, 영국은 다양한 재생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도심쇠퇴지구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사업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시장기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영국의 도시재생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등장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영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는 있겠지만, 사업방식을 문화･사회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Ⅱ.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 6
•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6
• 2. 선행연구 검토 9
• 3. 도심쇠퇴에 관한 이론적 검토 11
• 4. 도시재생사업 방법 15
• Ⅲ. 도시재생정책 비교 19
• 1. 개요 19
• 2.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20
• 1) 도시재생사업 등장배경 20
• 2)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구 26
• 3) 도시재생사업 지원제도 32
• 3.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 37
• 1) 도시재생사업 등장배경 37
• 2)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도 39
• 3) 도시재생사업 기타 지원제도 46
• 4. 도시재생정책 비교 47
• Ⅵ. 도시재생사례 비교 56
• 1. 개요 56
• 2. 영국 맨체스터 사례분석 57
• 1) 사업대상지역 57
• 2) 추진배경 58
• 3) 추진기구 및 지원제도 59
• 4) 도시재생사업 현황 62
• 3. 한국 대전시 사례분석 72
• 1) 사업대상지역 72
• 2) 추진배경 73
• 3) 추진기구 및 지원제도 73
• 4) 도시재생사업 현황 75
• 4. 도시재생사례 비교 84
• V. 결론 92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