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 2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 Criminal sanction on corporate activity. II, A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y and the compliance program of enterpri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 필요성 = 15
• Ⅰ.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 15
• Ⅱ. 기업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이론적 문제점 = 16
• Ⅲ. 양벌규정의 개선필요성과 법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18
• 제2절 연구 목적 = 20
• Ⅰ.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 = 20
•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1
• Ⅲ. 연구방법 = 21
•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5
• 제1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초이론 = 27
• 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 27
• Ⅱ. 사회적 책임의 실정법학적 인정근거 = 42
• Ⅲ. 사회적 책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황 = 56
• 제2절 사회적 책임의 내용 = 62
• Ⅰ. 사회적 책임의 유형 구분 = 62
• Ⅱ.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70
• Ⅲ.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82
• Ⅳ. 법준수프로그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90
• 제3장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 = 91
• 제1절 개관 = 93
• Ⅰ. 분석 필요성 = 93
•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개념 = 94
• 제2절 법준수프로그램의 일반이론 = 97
• Ⅰ. 법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 = 97
•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기능 = 112
• Ⅲ. 법준수프로그램의 실행원칙 = 115
• 제3절 법준수프로그램의 제도적 현황 = 119
• Ⅰ. 분석의 방향 = 119
• Ⅱ.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독일의 논의 = 119
• Ⅲ. 법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 현황 = 131
• 제4절 법준수프로그램의 실행전략 및 법적 효과 = 142
• Ⅰ. 개관 = 142
•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구성요소 = 143
• Ⅲ. 법준수프로그램의 적용영역 = 148
• Ⅳ. 법준수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법적 효과 = 151
• 제4장 결론 = 155
• 참고문헌 = 159
• Abstract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