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현재까지의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의 현황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치입법의 질을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먼저, 2011년 이후 시행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함에 있어 의견제시 사례의 내용 등 특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실태 및 반영 여부를 분석하였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와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조사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진은 자치법규 입안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총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법규 입안지원 체계의 강화이다. 자치법규 입안지원제도는 법제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기능을
강화 한다면, 당연히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 법제처의 많은 담당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표준조례의 질을 제고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법규 입안지원 절차의 간소화이다. 이것은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의복잡한 신청절차, 예를 들면 요청서의 체크리스트 문항 등을 간소화 하고,
법제처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검토 및 검토서 작성 등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의 유용성 제고이다. 이것은 답변에 있어서 명확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본 제도에 대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답변을 신속하게 하여 업무수행에 적시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질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 강화이다.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키워드 설정방식, 검색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많은 사례가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한다.
다섯째, 기타 법제 개선방안으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반려사유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제도와 본 제도간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절차를 집중시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원제도는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여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또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분석
• 제3장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 관련 설문조사
• 제4장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