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종합적 평가에 따른 비효율시설 분포 특성 연구 : 의성군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Inefficient Public Facilities Based 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Uiseong-gun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행정 수요 축소라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용률이 저하된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며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 공공시설, 즉 비효율시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적용·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목적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개의 핵심 평가 질문을 도출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검증을 결합한 단계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평가체계를 의성군에 적용한 결과, 총 220개소의 개선필요시설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11개의 비효율시설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비효율시설은 물리적·운영적 취약성을 지니는 동시에 소수 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유지 사이에서 행정적 딜레마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생활권 기반의 기능 조정, 선별적 복합화·통합 전략, 물리적 취약성을 고려한 단계별 관리체계 도입, 그리고 중장기 모니터링과 지역 협력 기반의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틀은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공공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역 운영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intensify, many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increasing fiscal pressure due to shrinking local tax revenues and declining administrative demand. In rural and small local cities in particular, public facilities with declining utilization rates continue to be maintained and operated, exacerbating inefficiencies in local public finan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ystematic evaluation methodology for identifying inefficient public facilities—defined as facilities with reduced operational efficiency—in population-declining regions and to apply and assess the methodology empirically.
To this end, eight key evaluation questions were deriv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urposes and public value of public facilities. A stepwise evaluation framework was then established by integrating quantitative assessment with qualitative verification. The proposed framework was empirically applied to Uiseong County, resulting in the identification of 220 facilities requiring improvement, among which 11 facilities were ultimately classified as ineffici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inefficient facilities exhibit physical and operational vulnerabilities while simultaneousl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daily lives of a small number of residents and in maintaining local communities. This finding highlights an administrative dilemma between improving efficiency and preserving public value in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facility management in population-declining regions, including function adjustment based on living areas, selective application of facility consolidation and multifunctional integration, the introduction of a phased management system that accounts for physical vulnera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monitoring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s involving local communities. The evaluation framework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rational public facility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regional governance strategies in regions experiencing prolonged population decli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필요성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 1. 대상지: 경상북도 의성군 3
• 2. 공공시설의 범위 3
• 3. 연구의 흐름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 1 절 공공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 1. 공공시설의 정의 6
• 2.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목적 7
• 제 2 절 공공시설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8
• 1. 소관 부처별 상이한 국내 제도적 평가방법 8
• 2. 국내 공공시설 평가 연구 11
• 3. 공공시설 평가 사례 13
• 제 3 절 소결 20
•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 제 3 장 연구 설계 22
• 제 1 절 공공시설 종합평가 방법론 설정 22
• 1. 공공시설 종합평가 지표 설정 22
• 2. 공공시설 종합평가 평가방법 설정 25
• 제 2 절 공공시설 종합평가 지표 기준 설정 27
• 제 4 장 경상북도 의성군 공공시설 평가 33
• 제 1 절 경상북도 의성군 33
• 1. 지정학적 특성 33
• 2. 인구 특성 34
• 제 2 절 경상북도 의성군 공공시설 조사 35
• 1. 공공시설 분석 대상 35
• 2. 공공시설 기초현황 37
• 제 3 절 경상북도 의성군 공공시설 종합평가 39
• 1. 공공시설 종합평가 방법론 적용 39
• 2. 개선필요시설 도출 및 특성분석 47
• 3. 주민설문조사 59
• 제 4 절 경상북도 의성군 공공시설 종합평가 검증 69
• 1. 비효율시설 실증 분석 69
• 2. 전문가 및 주민 인터뷰 71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78
• 제 1 절 결론 및 시사점 78
• 1. 연구 결과 78
• 2. 정책적 제언 79
• 제 2 절 연구의 한계 81
• 참고문헌 82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