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法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則
• 1. 大韓民國憲法 = 11
• 2. 政府組織法 = 20
• 3. 國會法 = 27
• 4. 農業基本法 = 38
• 第2編 農業經濟
• 1. 米糖搾油奬勵法 = 43
• 2. 미강착유장려법 시행령 = 44
• 3. 미강착유장려법 시행규칙 = 45
• 4. 農漁村開發公社法 = 54
• 5. 농어촌개발공사법 시행령 = 56
• 6.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 58
• 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
• 9.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72
• 10.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령 = 76
• 11.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규칙 = 81
• 12.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지정령 = 89
• 13. 農地擔保法 = 90
• 14. 농지담보법 시행령 = 91
• 15. 금융중기농수산자금 운용 및 이차보상규정 = 93
• 16. 農産物價格維持法 = 101
• 17. 농산물가격유지법 시행령 = 102
• 18.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 = 103
• 第3編 農業開發
• 1. 農業協同組合法 = 107
•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124
•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128
• 4.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 = 131
• 5. 농업협동조합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 132
• 6.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 관한 규칙 = 133
• 7. 農業倉庫業法 = 135
• 8. 농업창고업법 시행령 = 137
• 第4編 農産
• 1. 農業災害對策法 = 141
• 2.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142
• 3.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 143
• 4. 地力增進法 = 145
• 5. 지력증진법 시행령 = 147
• 6. 主要農作物種子法 = 148
• 7.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령 = 150
• 8.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규칙 = 152
• 9. 肥料管理法 = 172
• 10. 비료관리법 시행령 = 175
• 1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178
• 12. 비료관리규정 = 198
• 13. 비료계정운영요강 = 210
• 14. 植物防疫法 = 213
• 1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218
• 16. 식물방역법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 254
• 17. 수출식물검역규칙 = 255
• 18. 수엽식물검역규칙 = 257
• 19. 식물검역수수료징수규칙 = 266
• 20. 農藥管理法 = 269
• 21. 농약관리법 시행령 = 272
• 2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274
• 23. 國立農業資材檢査所設置法 = 300
• 24.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 = 300
• 第5編 農地
• 1. 農地改革法 = 313
• 2. 농지개혁법 시행령 = 316
• 3.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 321
• 4. 농지위원회규정 = 327
• 5.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328
• 6.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330
• 7.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란 특례에 관한 건 = 334
• 8. 農地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334
• 9.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8
• 10.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1
• 11. 農村近代化促進法 = 376
•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 397
• 13.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 411
• 14.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 = 520
• 15.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세칙 = 523
• 16.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36
• 17.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538
• 18. 농지개량조합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요령 = 539
• 19. 농지개량조합장기채정리요령 = 548
• 20.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 564
• 21.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 568
• 22. 防潮堤管理法 = 575
• 23.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 577
• 24.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 581
• 25. 農地擴大開發促進法 = 587
• 2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 = 595
• 2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600
• 第6編 農特事業
• 1. 蠶業法 = 645
• 2. 잠업법 시행령 = 648
• 3. 잠업법 시행규칙 = 653
• 4. 잠견기계검사규칙 = 672
• 5. 생사류검사규칙 = 685
• 6. 잠업진흥심의회규정 = 727
• 7. 種苗管理法 = 728
• 8. 종묘관리법 시행령 = 730
• 9. 종묘관리법 시행규칙 = 736
• 第7編 畜産
• 1. 畜産法 = 761
• 2. 축산법 시행령 = 767
• 3. 축산법 시행규칙 = 770
• 4. 축산사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 814
• 5. 韓國馬事會法 = 816
• 6.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818
• 7.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821
• 8.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시행규칙 = 822
• 9. 국립종축장종축매각규칙 = 830
• 10. 酪農振興法 = 833
• 11. 낙농진흥법 시행령 = 834
• 12.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 837
• 13. 草地法 = 838
• 14. 초지법 시행령 = 840
• 15. 초지법 시행규칙 = 844
• 16. 飼料管理法 = 846
• 17. 사료관리법 시행령 = 848
• 18.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852
• 19. 家畜傳染病豫防法 = 862
• 2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866
• 2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867
• 22. 동물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888
• 23.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 = 890
• 24. 畜産物加工處理法 = 894
• 25.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897
• 2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898
• 27. 수출가금 및 동가공품의 의뢰검사규칙 = 936
• 28. 獸醫師法 = 944
• 29. 수의사법 시행령 = 947
• 30. 수의사법 시행규칙 = 949
• 第8編 糧政
• 1. 糧穀管理法 = 967
• 2. 양곡관리법 시행령 = 971
•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978
• 4. 비축양곡관리규칙 = 997
• 5. 糧穀證券法 = 998
• 6. 양곡증권법 시행령 = 999
• 7. 양곡증권법 시행규칙 = 1000
• 8. 糧穀管理基金法 = 1002
• 9. 양곡관리기금법 시행령 = 1003
• 10. 農産物檢査法 = 1005
• 11.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1008
• 12.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1010
• 13. 농산물검사규격규칙 = 1018
• 14.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정 = 1063
• 15. 농산물검사료규칙 = 1064
• 16. 농산물검사료현금징수규칙 = 1066
• 17.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정 = 1067
• 18.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규정 = 1068
• 第9編 企劃管理
• 1. 농수산부직제 = 1071
• 2. 농수산부사무분장규칙 = 1077
• 3. 농수산부위임전결규정 = 1087
• 4. 국립생사검사소직제 = 1120
• 5. 국립농산물검사소직제 = 1121
• 6. 국립동물검열소직제 = 1123
• 7. 국립농업제자검사소직제 = 1124
• 8. 농업공무원교육원직제 = 1125
• 9. 국립종축장직제 = 1127
• 10. 국립식물검역소직제 = 1128
• 11. 국립잠종장직제 = 1130
• 12. 국립종자공급소직제 = 1131
• 13. 농업정책심의회규정 = 1132
• 14. 농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정 = 1133
• 15. 농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 = 1134
• 16. 농수산부행정감사규정 = 1136
• 17.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 = 1139
• 18. 식량작물생산량조사규칙 = 1140
• 19. 농업센서스시행규칙 = 1141
• 20. 농가경제 및 농수산물생산비조사규칙 = 1143
• 21. 가축통계조사규칙 = 1144
• 第10編 農村振興
• 1. 農村振興法 = 1147
• 2. 농촌진흥청직제 = 1148
• 3. 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 1151
• 4.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 1155
• 5. 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규칙 = 1160
• 6.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1162
• 7. 영농기술훈련규정 = 1163
• 8. 영농기술훈련규정 시행규칙 = 1164
• 9.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 1174
• 10. 농촌진흥청시험장의 출장소설치에 관한 규칙 = 1174
• 第11編 水産
• 1. 水産振興法 = 1177
• 2. 수산진흥법 시행령 = 1178
• 3. 수산진흥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180
• 4. 水産業法 = 1182
• 5. 수산업법 시행령 = 1194
• 6. 어업등록령 = 1214
• 7.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 1234
• 8.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 1235
• 9.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 1237
• 10.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1244
• 11. 漁業資源保護法 = 1245
• 12.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 1245
• 13. 수산자원보호령 = 1246
• 14. 水産物檢査法 = 1281
• 15. 수산물검사법 시행령 = 1282
• 16. 수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1283
• 17. 水産業協同組合法 = 1331
•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1348
•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1356
•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 1364
• 21. 漁港法 = 1365
• 22. 어항법 시행령 = 1367
• 23. 漁船法 = 1370
• 24. 韓國漁業技術訓鍊所法 = 1373
• 25.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시행령 = 1375
• 26. 수산산학협동심의회규정 = 1376
• 27. 수산청직제 = 1378
• 28. 국립수산진흥원직제 = 1381
• 29. 국립수산기술훈련소직제 = 1384
• 30. 중앙수산검사소직제 = 1385
• 第12編 參考法令
• 行政
• 1. 監査院法 = 1391
• 2. 감사원사무처리규칙 = 1397
• 3. 國家公務員法 = 1399
• 4. 行政訴訟法 = 1411
• 5. 訴願法 = 1413
• 6. 소원심의회규정 = 1414
• 7. 請願法 = 1415
• 8. 國家賠償法 = 1416
• 9.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1418
• 10. 국무회의규정 = 1418
• 11. 차관회의규정 = 1419
• 12. 경제장관회의규정 = 1420
• 13. 경제차관회의규정 = 1421
• 1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1424
• 15. 민원사무처리규정 = 1428
• 財政
• 1. 豫算會計法 = 1450
• 2. 예산회계법 시행령 = 1461
• 3.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1481
• 4.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481
• 5. 企業豫算會計法 = 1482
• 6.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 1485
• 7.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 1490
• 8.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시행령 = 1492
• 9. 補助金管理法 = 1494
• 10.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 1497
• 11. 國有財産法 = 1499
• 12. 국유재산법 시행령 = 1504
• 13. 物品管理法 = 1512
• 14. 물품관리법 시행령 = 1516
• 15.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1525
• 16. 국민투자기금법 = 1528
• 17.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 1531
• 18. 銀行法 = 1535
•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1540
•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 1542
• 21. 利子制限法 = 1544
• 22.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1545
• 23.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548
• 24.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 1551
• 建設
• 1. 國土利用管理法 = 1554
• 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 1560
• 3.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1566
• 4. 土地收用法 = 1573
• 5. 토지수용법 시행령 = 1582
• 6. 都市計劃法 = 1586
• 7. 河川法 = 1596
• 8. 하천법 시행령 = 1604
• 9. 公有水面管理法 = 1610
• 10. 公有水面埋立法 = 1613
• 1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 1617
• 保健社會
• 1. 食品衛生法 = 1621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27
• 3. 環境保全法 = 1635
• 4. 환경보전법 시행령 = 1642
• 山林
• 1. 山林法 = 1649
• 2. 산림법 시행령 = 1660
• 3. 국유림매각규칙 = 1670
• 4. 山林開發法 = 1673
• 5. 산림개발법 시행령 = 1677
• 6. 입목에 관한 법률 = 1682
• 租稅
• 1. 租稅減免規制法 = 1684
•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1703
• 3. 附加價値稅法 = 1735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743
• 5. 地方稅法 = 1761
• 6.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1792
• 7.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시행령 = 1793
• 其他
• 1. 農漁村電化促進法 = 1794
• 2. 社會團體登錄에 관한 法律 = 1796
• 3.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98
• 4.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 1803
• 5. 통계법 = 1804
• 6. 통계법 시행령 = 1806
• 7. 통계법 시행규칙 =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