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 Ⅱ. 토지와 토지이용
- Ⅲ. 토지이용규제의 방식과 수단
- Ⅳ.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Ⅴ. 결론에 대신하여: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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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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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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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문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