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공시지가제도 개요
• 제1절 토지와 국민경제
• 1. 토지의 일반적 성격
• 2. 토지의 공공성
• 제2절 지가안정대책
• 1. 7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 2. 8. 8 부동산투기억제대책
• 3. 8. 8 조치 이후의 지가안정대책
• 4. 8. 10 부동산 종합대책
• 5.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
• 6. 외환위기와 토지시장 활성화 대책
• 7. 21세기 새 토지정책 방향의 모색
• 제3절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2. 공시지가 조사체계
• 3. 제도도입의 성과
• 4. 공시지가제도의 방향
• 제4절 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1.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연혁
• 2. 최근의 법령개정 내용
• 3.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추진
•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 5. 개별공시지가 전산정보의 대국민서비스 실시
• 제1편 표준지 공시지가
•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제도
• 제1절 지가공시제도
• 1. 표준지 공시절차
• 2. 표준지의 선정
• 3. 가격의 조사·평가
• 4.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5. 지가공시 및 이의신청
• 제2절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 2. 적용범위
• 제2장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제1절 개 요
• 제2절 2000년 표준지가격 공시 추진실적
• 1. 추진일정
• 2. 조사평가 참여인원
• 3. 소요예산
• 4. 이의신청
• 5.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 제3장 200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 제1절 표준지
• 1. 표준지 수
• 2. 표준지 분포현황
• 3. 표준지 교체
• 제2절 지가수준
• 1. 최고·최저지가
• 2. 가격지수
• 3. 가격수준별 표준지 분포
• 제2편 개별공시지가
• 제1장 개별공시지가
• 제1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 제2절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 제3절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 1. 토지특성조사
• 2. 토지가격비준표
• 3. 지가산정
• 4.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
• 5. 확인 및 결정·공시
• 제2장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 제1절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제2절 조사준비
• 1. 합동조사반 편성
• 2. 조사요원 교육
• 3. 예산지원
•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
• 1. 추진배경
• 2. 검증의 개념
• 3. 검증의 구분
• 4. 2000년 개별공시지가 검증
• 제4절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 1. 추진배경
• 2. 추진현황
• 제5절 주민의견 수렴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1. 주민의견 수렴
• 2.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제6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 1.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지가심의
•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3. 이의신청
• 제7절 개별공시지가 전산정보의 대국민서비스 실시
• 1. 실시배경
• 2. 정보공개내역
• 3. 이용현황
• 제3장 지가전산화
• 제1절 개요
• 제2절 지가전산화 현황
• 1. 표준지 공시지가 데이타베이스 구축
• 2. 개별공시지가의 관리
• 3. 지가관리 프로그템 개발·보급
• 4. 토지종합전산체계 구축
• 제3편 지가변동률 조사
• 제1장 지가변동률 조사의 목적 및 제도변천
• 제1절 조사목적
• 제2절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변천
• 1. 1975년∼1986년
• 2. 1987년∼1989년
• 3. 1990년
• 4. 1991년∼1992년
• 5. 1993년∼1994년
• 6. 1995년∼1997년
• 7. 1998년
• 8. 1999년 이후
• 제2장 지가변동률 현황
• 제1절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 2. 표본의 배분
• 3. 지가변동률 산정
• 제2절 지가변동률 현황
• 1. 1999년 지가변동률 현황
• 2. 2000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현황
• 제4편 감정평가사 가격제도 및 감정평가업
• 제1장 감정평가사
• 제1절 감정평가사 제도
• 제2절 감정평가사의 업무
•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 제4절 감정평가사 시험
• 제5절 실무수습
• 1. 실무수습 절차
• 2. 실무수습 기관
• 3. 실무수습 사항
• 제6절 자격자 현황
• 제7절 외국인 감정평가사
• 제2장 감정평가업
• 제1절 감정평가업의 정의
• 제2절 감정평가업자
• 1. 감정평가사사무소
• 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3. 감정평가법인
•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제3장 감정평가협회
• 제1절 설립목적 및 성격
• 제2절 임무 및 기능
• 제3절 협회의 조직과 운영
• 1. 회원
• 2. 임원
• 3. 총회
• 4. 이사회
• 제4장 한국감정원
• 제1절 설립
• 1. 목적
• 2. 자본금 및 주주현황
• 제2절 조직
• 제3절 주요업무
• 1. 정부정책지원
• 2. 감정평가업무
• 3. 부동산컨설팅업무
• 4. 부동산거래정보업무
• 5. 연구개발 및 연수업무
• 자료편
• <표1> 시·군·구별 가격수준
• <표2>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 <표3> 1999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
• <표4>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표5> 년도별 지가변동률 현황(행정구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