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江水系의 土地買受事業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5
• 1.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토지매수사업의 고찰 = 8
• 제1절 토지매수사업의 운영 현황 = 8
• 1. 토지매수사업의 목적과 법적근거 = 8
• 2. 토지매수 대상지역 = 10
• 3. 토지매수 절차 = 13
• 4. 물이용부담금 조성 및 토지매수사업비 지출 현황 = 14
• 5. 한강수계 수질개선 현황 = 16
• 제2절 토지매수사업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물이용부담금 = 21
• 1. 역사적 배경 및 조직 구성 = 21
• 2. 한강수계수질보전과 관련한 관계 법률 = 25
• 3. 물이용부담금 부담 원칙 = 27
• 4. 물이용부담금 부과 근거 및 의의 = 31
• 5. 물이용부담금제도의 특징 = 27
• 6. 주요 재원 = 37
• 7.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37
• 8.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 = 38
• 9. 기금의 관리 주체 및 용도 = 39
• 10. 기금사업 개요 = 40
• 11. 기금사업 대상지역 및 지원기준 = 41
• 12.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 44
• 제3장 토지매수사업 유형별 현황과 문제점 = 46
• 제1절 토지매수 유형별 현황 = 46
• 1. 연도별 토지매수 현황 = 46
• 2. 규제지역별 토지매수 현황 = 47
• 3. 용도별 토지매수 현황 = 49
• 4.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별 토지매수 현황 = 50
• 5. 행정구역별 토지매수 현황 = 51
• 제2절 토지매수 관리 사례조사 = 54
• 1. 부적절한 토지 매수 사례 = 54
• 2. 매수토지의 수목 관리 부실 사례 = 55
• 3. 매수토지의 무단 점용 사례 = 55
• 4. 매수토지의 무단 쓰레기 투기 사례 = 56
• 5. 매수토지의 무단 경작 행위 사례 = 56
• 6. 부적절한 알림판 설치 사례 = 57
• 제3절 토지매수 실태 진단 관련 인터뷰 = 58
• 제4절 토지매수사업의 문제점 = 60
• 1. 중·장기 정책 부재 = 61
• 2. 지속적인 갈등 존재 = 62
• 3. 체계적인 관리 미흡 = 65
• 제4장 토지매수사업의 개선방향 = 66
• 제1절 정책의 조정 및 집행체계 구축 = 66
• 1. 객관적인 토지매수 우선순위 산정 필요성 = 66
• 2. 범정부적인 협의체계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 67
• 3. 환경 거버넌스의 도입 필요성 = 68
• 4.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 필요성 = 69
• 제2절 하천숲 형태로의 생태복원 = 71
• 제3절 조성된 생태공원의 위탁운영 = 75
• 제5장 결론 = 78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