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 역사가 한국은행에 주는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한국은행이 제25대 총재를 맞게 되었음. □ 지금의 국내외적 통화정책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임총재의 전문적 역량과 정책 리더십 발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 동안의 통화정책 역사를 개관해 봄으로써, 신임총재를 맞은 한국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아래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함. □ 첫째, 반도체 호황기(1994∼1995년) 중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경기과열을 과감하게 진정시켰더라면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통해 우리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거나, 겪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겪었을 것으로 봄. □ 둘째, 1998년 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당국자의 자격으로 IMF에게 콜금리 인하를 적극 요구해야 했으나 한국은행의 그런 리더십은 찾아 볼 수 없었음. □ 셋째, 2001년 저금리 정책 이후,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 금리를 조속히 정상화하지 않아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버블의 발생 및 확장을 막지 못했고, 가계 저축률도 OECD 최저수준으로 낮아져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취약해짐. □ 20년 전체를 돌이켜보면, 과잉 유동성 또는 과도한 저금리의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상수지 적자, 자산버블, 가계대출 버블 등의 형태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나, 통화정책 선택의 고비마다 소비자물가는 상당한 안정세를 보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인상의 명분을 찾아내기 곤란하게 했었음. □ 한국은행의 궁극적 지향점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면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목표 달성에만 전념(專念)할 게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잠재적 경제 위험요인에 대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확실한 정책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년 통화정책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