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프랑스에서의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的 救濟
- Ⅲ. 우리나라에서의 行政權의 施行命令制定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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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67-1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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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방식에 의한 인ㆍ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