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의 윤리적 쟁점 = How to Ethically Limit the Senior Driver’s License Renewal?

국문 초록 (Abstract)

초고령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는 단순한 행정적 교통안전 관리제도가 아니다.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공익상의 안전권이 충돌하는 사회윤리적 문제이다. 많은 나라들이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면허관리제도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 환경 개선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인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개인 능력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연령별 제한 조치는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편의와 효율이 아닌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의 안전 운전을 돕는 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의 보정적 접근은,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므로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면 된다.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은, 사업용면허와 자가용 면허의 경우를 달리하여 신중히 시행하되 의료와 교육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운전 포기 내지는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성 윤리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칭송과 명예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제공하는 윤리적 제도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to manage the driver’s license of elder people aged over 65 is not a simple traffic administrational issue. It is a complicated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ethics where public safety collides with basic unalienabl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Almost every societies have driver’s license managing system that limits elder people’s right. Also every country put some stresses on the effort to develop safer environments for driving. But, every older aged driver’s personal condition is different from others’. So, indifferent uniformly restriction of license which is based on age cannot be justified ethically. We have to make new measures based on ethical justice rather than convenience or efficiency. Exclusive measures have to differentiate commercial driver license with non-commercial one. Processes of elimination have to be designed carefully. More appropriate Driving Safely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elder people. Furthermore, system of Voluntarily Return of Elderly Driver’s License should be encouraged. We have to praise them and give full compliments including many compensatory privileges and benefits. We need to look at the introduction of Honorable Mark of Silver Voluntary Returner’s or Free Alternative Demand -Responding Transporting vehicles. Increasing compensatory measures along with decreasing exclusive eliminating measures can be the most important keynote of policy to cope with Older Driver’s License issu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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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겨레신문,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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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청, "2018 고령화 통계-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