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ⅲ
• 요 약 ⅳ
•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3
• 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제Ⅱ장.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 비교 7
• 1. 국토계획관련 제도 9
• 1) 북한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9
• 2) 우리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11
• 3) 남북한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비교 14
• 2. 토지이용관련 제도 19
• 1) 북한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19
• 2) 우리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24
• 3) 남북한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비교 31
• 3. 도시관련 제도 33
• 1) 북한의 도시관련 제도 34
• 2) 우리의 도시관련 제도 37
• 3) 남북한의 도시관련 제도 비교 40
• 4. 주택관련 제도 43
• 1)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43
• 2) 우리의 주택관련 제도 51
• 3) 남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비교 56
• 5. 산업입지관련 제도 58
• 1) 북한의 산업입지관련 제도 58
• 2) 우리의 산업입지관련 제도 61
• 3) 남북한의 산업단지관련 제도 비교 63
• 6. 교통관련 제도 66
• 1) 북한의 교통관련 제도 66
• 2) 우리의 교통관련 제도 67
• 3) 남북한의 교통관련 제도 비교 68
• 4) 철도관련 제도 70
• 5) 도로관련 제도 75
• 6) 항만관련 제도 81
• 7) 공항관련 제도 85
• 7. 수자원관련 제도 87
• 1) 북한의 수자원관련 제도 87
• 2) 우리의 수자원관련 제도 90
• 3) 남북한의 수자원관련 제도 비교 93
• 8. 환경관련 제도 99
• 1) 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99
• 2) 우리의 환경관련 제도 107
• 3) 남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비교 113
• 9. 관광관련 제도 118
• 1) 북한의 관광관련 제도 118
• 2) 우리의 관광관련 제도 121
• 3) 남북한의 관광관련 제도 비교 124
• 10. 남북한 제도의 종합 비교 125
• 1) 남북한 제도의 유사점 126
• 2) 남북한 제도의 차이점 126
• 제Ⅲ장. 독일의 제도통합사례와 향후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방향 133
• 1. 독일의 국토개발과 제도통합 사례 135
• 1) 독일의 통일과정 135
• 2)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137
• 3)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138
•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140
• 2.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검토 141
• 1) 제도통합의 원칙 141
• 2)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143
• 제Ⅳ장.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45
• 1. 분야별 제도통합의 정책과제 147
• 1) 국토계획관련 제도 147
• 2) 토지이용관련 제도 148
• 3) 도시관련 제도 149
• 4) 주택관련 제도 152
• 5) 산업단지관련 제도 155
• 6) 교통관련 제도 160
• 7) 수자원관련 제도 166
• 8) 환경관련 제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