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 Peace Leadership and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 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 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9.19 Pyongyang Declarat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scrutinizes the Declar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hip of President Moon Jae-in pursues the value of th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of which pre-requisite and requirement a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 Peninsula for economic prosperity proposed in the inter-Korean summit premise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Peninsula. It is accentuated that the Initiative provides a new tonic impetus to the Korean economy in recession, and simultaneously, shapes a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e Initiative with connotation of the two Korea’s mutual opulence aims at proceeding to a new Korean Peninsular system. The new system implies the new peace-cooperative community where confrontation and discord are ceased, and the new economic-cooperative one where the age of ideological rivalry comes to an end. The two Koreas have to lead the new age of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as a buffer zone of pe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정치리더십의 가치로서 평화와 남북관계 Ⅲ. 남북정상회담과 교류분야 공동선언 Ⅳ. 남북교류협력의 변화와 한반도신경제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01" 통일연구원 2018

2 김창희, "한반도 평화정착과 4.27 판문점 선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40 (40): 119-152, 2018

3 김상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 연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2018

4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반도 통일준비의 모색" 프리마북스 2011

5 양운철,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세종연구소 2015

6 서보혁, "한국 평화학의 탐구" 박영사 2019

7 문정인, "평화의 규칙" 도서출판 바틀비 2018

8 이영종, "평양오디세이"

9 양용모, "정치리더십과 지역정치 - 지방정치인의 리더십 가치 -" 한국자치행정학회 33 (33): 183-200, 2019

10 김주삼,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 (2): 69-92, 2018

11 Burns, James MacGreor,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Transformig Leadreship)"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12 이규창,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체육·문화예술 및 인도협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8

13 김두열,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2018

14 김강녕,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1 (1): 171-208, 2017

15 박봉규, "북한 핵의 맥락적 이해" 한국정치사회연구소 1 (1): 97-114, 2017

16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부 2018

17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2018

18 도경옥,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 및 절차" 통일연구원 2018

19 임강택,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방안" 통일연구원 2017

20 조한범,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통일연구원 2019

21 임강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통일연구원 2018

22 김창희,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삼우사 2019

23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24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8년 4월 정례 Topline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