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의 지속경영 모델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Sustainable Business Model of the Social Enterprise in Eco-friendly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민간 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목적은 공익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의 한계를 자각하게 된 각국의 정부들은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가 발달한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여러 선진국에 이어 한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융 위기 직후인 2000년대 중반에 사회적 기업 관련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이끌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는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유도하면서,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접지원의 형태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친환경분야 사회적 기업들은 아직도 지속경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된 이후의 기업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경영 발전을 위한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국내외 일반현황과 국내 친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문헌조사 외에 실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결론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친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와 국내의 모범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각에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실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정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ㆍ제도상의 위상 정비, 사회 서비스의 확충, 세제상 혜택 등과 같은 간접 지원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및 제도적으로는, 현재의 직접지원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등 재원을 위한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확대와 대기업의 기술 및 경영능력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방향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정부-기업-시민 및 다양한 영역과의 소통과 교류가 기본바탕이 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친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시장영역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방법 4
• 가. 연구범위 4
• 나. 연구방법 5
• II.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배경과 지원정책 7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7
• 가. 일반적인 의미 7
• 나.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 10
• 2. 한국의 사회적기업 형태 12
• 가. 일자리제공형 12
•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3
• 다. 혼합형 13
• 라.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 14
• 3.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성공요인 16
• 가. 사회적기업의 역할 16
• 나.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20
• 4. 해외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정책 23
• 가. 국가별 사회적 기업 현황 23
• 나. 해외 사회적 기업 운영정책 34
• 5.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과 성과 35
• 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35
• 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39
• 다.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성과 45
• III. 한국의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 발달 배경과 현황 49
• 1.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49
• 가. 정부부처별 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49
• 나.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및 전담조직 현황 51
• 다. 인증, 지역별 현황 54
• 2.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 배경과 성장요인 57
• 가.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 발달배경과 성장요인 57
• 나.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의의 66
• 다.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 68
• IV. 국내외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사례 조사분석 70
• 1. 분석개요 70
• 2. 국내 사례 71
• 가. 아름다운 가게 72
• 나. 노리단 75
• 다. 컴윈 77
• 라. 트래블러스맵 80
• 3. 해외사례 84
• 가. 캐나다 퍼니처 뱅크 (Furniture Bank) 84
• 나. 영국의 이스트그룹 (ECT Group) 85
• 다. 영국의 그린웍스 (Green Works) 87
• 라. 독일의 ufaFabrik Berlin 89
• 마. 일본의 미야마정 (美山町) 90
• 4. 국내외 사례 시사점 요약 92
• V. 친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속경영 모델 연구 97
• 1. 정책 및 제도적 관점 97
• 2. 기업경영적 관점 101
• 3. 외부환경적 관점 103
•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05
• 참고문헌 111
•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