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입법 예고된 상법 제6편(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전자항공권과 전자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로써 해상법에 이은 항공운송법 분야에서도 운송서류의 전자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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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입법 예고된 상법 제6편(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전자항공권과 전자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로써 해상법에 이은 항공운송법 분야에서도 운송서류의 전자화가 이루...
2008년에 입법 예고된 상법 제6편(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전자항공권과 전자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로써 해상법에 이은 항공운송법 분야에서도 운송서류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여객항공권(electronic ticket, e-ticket)과 전자항공화물운송장(electronic airway bill)의 사용가능성 및 법률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적용될 법률로서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자여객항공권의 활용가능성과 활용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전자항공권을 이용한 여객운송 계약의 계약체결과정을 설명하였다. 전자계약의 성질로서 이것이 대화자 간의 거래인지 격지자 간의 거래인지 다툼이 있어 왔는데, 필자로서는 격지자 간의 거래임을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을 원용하여 밝혀내었다. 전자계약체결의 시점은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체결 시점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함을 민법 제531조를 원용하여 설명하였고, 전자계약의 체결장소는 계약이 성립할 시점에 전자문서가 소재하는 곳임을 주장하였다.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시점과 장소에 관하여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과거 70여 년 간 문제되었던 운송증권의 교부와 책임제한에 관한 고지문제의 연혁을 살펴보고, 몬트리올협약에 의거하여, 오늘 날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전자항공화물운송장의 허용에서는 전자항공화물운송장의 사용의 근거법률을 고찰하였고, 이어 전자항공화물운송장의 등록문제를 논의하였으며, 국제재판관할, 국내재판관할 등을 고찰하고, 장차 100% 전자항공증서가 이용된다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실무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going to introduce electronic ticket and electronic airway bill. An electronic ticket or e-ticket is used to represent the purchase of a seat on a passenger airline, usually through a internet website. The electronic tick...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going to introduce electronic ticket and electronic airway bill. An electronic ticket or e-ticket is used to represent the purchase of a seat on a passenger airline, usually through a internet website. The electronic ticket has many merits against traditional paper ticket. It is safer than paper ticket because an e-ticket cannot be forgotten, misplaced or stolen. The cost of issuing an electronic ticket amounts only to 1 USD saving at least 9 USD per ticket. The electronic ticket will soon substitute 100 % of the traditional paper ticke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problems arising out of issuing and using an electronic tickets and an electronic airway bill, including the process of issuing an electronic tickets, the time and place of form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In the traditional notion of contract formation, the general rule is that formation of contract requires an offer and acceptance to be communicated between the parties. As a result, a contract is formed when acceptance is communicated to the offeror in face-to-face negotiation. However, the electronic contract is deemed to be a contract concluded over the distances. Early case law has created the "mailbox rule" for ordinary mail, wherein acceptance is deemed to be communicated to the offeror when it enters the postal system. Likewise, the electronic contract is formed when a notice of acceptance is communicated to the offeror. It is true in the issuing of the electronic ticket, because it is also a distance contract.
Further, this article discusses the jurisdiction issue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and other legal issues on the using electronic airway bi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승현, "항공기 운항자의 민사책임 입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2 김종복, "전자항공권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1 (21): 55-70, 2006
3 법무부,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4 오병철, "전자거래법"
5 석광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6 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 계약" 1 : 1992
7 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8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9 지원림, "민법강의"
10 최준선, "국제항공운송법론"
1 송승현, "항공기 운항자의 민사책임 입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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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ichael Mide, "The Warsaw System of Liability in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55) : 1999
12 Andres Rueda, "The Warsaw Convention & Electronic Ticketing" (67) : 401-406, 2002
13 Press Releas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Takes Giant Steps Forward to Simplify the Business"
14 Ruwantissa Abeyratne, "Electronic Ticketing - Current Issues" (70) : 141-143,
15 Taupitz, "Electronic Commerce-Problem bei Rechtsgeschäften im Internet"
16 Martin H. Samson, "Click-Wrap Agreement Held Enforceable" (219) : 124-, 199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고찰
UNIDROIT 間接保有證券條約案과 電子證券 間接保有制度의 法的 課題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