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 Biotechnics and Women`s Decisive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관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파장은 그동안 우리가 가치중립적인 연구로만 인식해 온 과학기술이 가지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기제를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영역이 가치중립적 객관적인 그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한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많은 사회적·법적인 가치의 개입을 요하는 대상이 된다. 생명과학의 연구에 필요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의 동의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과학기술의 사용에 대한 법적 가치판단을 개입시키는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동의 여부는 인체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학기술의 사용에 대해 법적인 가치정당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요식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않되며, 실질적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 글은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 동의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주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당성의 근거로서 ``자발적 동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