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참여자들의 이슈네트워크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NEIS정책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정책사례의 분석 결과, 첫째, 정책형성과정이 단선적 과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곧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따라 참여자들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책형성단계마다 참여자들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역학관계구조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형성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둘째,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정책형성구조는 이른바 ‘철의 삼각’으로 일컬어지는 교육부-국회교육위원회-한국교총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이 설계되어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합법화된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 증대는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부-한국교총간의 유기적 유착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철의 삼각 모형내지는 하위정부 모형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특성은 NEIS정책형성의 단일사례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은 역동적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협상과 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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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NEIS정책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정책사례의 분석 결과, 첫째, 정책형성과정이 단선적 과정이라기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employing method of case study. I divide steps of policy formation into three by initiating policy formation, and each steps analysed into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their power. This study suggest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lessons. First, policy formation is a dynamic process through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Second, each steps change into power structure of participants, which decide on the policy contents. Third, policy contents are decided by policy initiatiors. If they show policy plans, these are decided on negotiation and coordination out of the presented plans. Fourth, citizen-groups play a decisive role rather than an adviser in policy formation. Finally, educational policy-formation process in Korea makes through negotiation and coordination in dynamic relation of participants. Thus, this study implies that policy turns a product of political interaction rather than rational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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