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 판결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With a Focus on the Analysis of Court Judg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관련 판결들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법령의 문제로 야기된 쟁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5. 1. 1.부터 2021. 9. 30.까지 선고 및 확정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사건 판결(325건) 전부를 분석하였다. 부과대상 사업, 승계인의 납부의무, 부과 종료 시점,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의 산정 쟁점은 법령의 문제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예시주의 형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기간 중 개발사업이 양도된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신고 시점을 양도인의 부과종료시점 및 승계인의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여 승계인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불합리를 해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를 목적 용도대로 사용개시하면 부과종료시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도별 표준개발비용의 적용 방식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을 제안하였다. 개발비용으로 산입할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산정방법을 신설하여 사업기간 전체의 법인세 합계 금액에 개발사업의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키고,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judgments related to development charges in a comprehensive manner, identify major issues that emerged as a problem frequently in lawsuit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when they derived from the system or content problems of the law. The study traced and reviewed all the judgments(325) in the trials that announced and confirmed the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between January 1, 2015 and September 30, 2021. Of issues that often emerged as a problem in lawsuits, the restric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area subjected to development charges, the successor's obligation to pay in a development project, time of the final imposition, an increase in normal land prices, and calculation of development costs. In an effort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고찰 12
• 제1절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근거 12
• 1. 개발이익의 의의 12
• 2. 개발이익 환수의 정책적 필요성 13
• 3. 헌법적 근거와 한계 14
• 4. 이론적 근거 15
• 제2절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7
• 1. 영국 17
• 2. 미국 20
• 3. 독일 23
• 4. 프랑스 24
• 5. 일본 25
• 6. 싱가포르 27
• 7. 평가 및 시사점 29
• 제3절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32
•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분류 32
• 2. 과세방식의 개발이익환수제도 34
• 3. 부담금방식의 개발이익환수제도 35
• 4.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42
• 제3장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44
• 제1절 개발부담금의 의의 44
• 1.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44
• 2. 개발부담금제도의 위헌성 여부 45
• 3. 개발부담금의 법적성격 49
• 제2절 개발이익환수법의 연혁 53
• 1. 도입배경 53
• 2. 개발이익환수법의 제․개정 과정 55
• 제3절 개발이익환수법의 주요내용 60
• 1.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60
•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62
•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67
• 4.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69
• 5. 지가산정과 정상지가상승분 72
• 6. 개발비용 산정 75
• 7. 부과․징수절차와 행정쟁송 79
• 제4장 개발부담금 판결분석과 쟁점검토 84
• 제1절 개발부담금과 법원 판결 84
• 제2절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판결분석 85
• 1.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85
•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사건 판결분석 87
• 3. 쟁점분석 97
• 제3절 개발부담금 판결의 주요쟁점 102
•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02
•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108
• 3.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110
• 4. 지가산정과 정상지가상승분 113
• 5. 개발비용 산정 120
•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행정쟁송 126
• 제4절 소결(법령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쟁점) 134
• 제5장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137
• 제1절 부과대상의 합리화 137
• 1.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예시주의 137
• 2. 부과대상 면적제한규정 유지 146
• 제2절 종전 시행자와 승계인의 납부의무 구별 149
• 1. 문제점 149
• 2.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성 검토 150
• 3. 개선방안 155
• 제3절 부과 종료 시점의 합리화 158
• 1. 문제점 158
• 2.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의 위헌성 검토 159
• 3. 개선방안 163
• 제4절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활용 166
• 1. 문제점 166
• 2. 정상지가상승분 산정방식의 위헌성 167
• 3. 개선방안 171
• 제5절 표준비용제도 확대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산정 기준 마련 175
• 1. 문제점 175
• 2.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표준개발비용 제도의 확대시행 177
• 3. 양도소득관련 법인세를 산정기준 마련 181
• 제6절 부담률 등의 불평등 해소 185
• 1. 문제점 185
• 2. 수용방식 개발사업에서의 부담률 강화 필요성 186
• 3. 개선방안 189
• 제6장 결 론 192
• 1. 연구결과 요약 19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4
• 참 고 문 헌 196
• 부록 205
• ABSTRACT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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