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 Unification·Diplomacy Issu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s were too much, policy competitions were too little in the unification·diplomacy issu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Especially, because of political disputes about the North limit line, campaign promises contests was replaced to traditional ideological disputes. Park Geun-hye tried to differentiated with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Korea peninsula’s trustpolitik’, but they depended on traditional conservative election strategy in the last round.
Comparably, Moon Jae-in proposed the initiative for Inter-Korean Economic Union and Korean peninsula's peace strategy. These initiatives could not be distinguished because Mo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so converged to park’s deterrence concept. On the relations between North-South Koreans relationship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Park stressed Linkage approach, but Moon emphasized the Parallel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condition of the reopening Kumgang Mountain tour projects were the controversial issue in the Ahn chul su-Moon jae-in TV debate for the candidate unification. The dispute was stirred by the Ahn’s conservative defense promises, for example NLL as the sovereignty concept, extended deterrence,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After Election, opposition party and reformists have to develop the policy for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transition to permanent peace regim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ern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 때문에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책 공약 역시 여야 사이에 수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담론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전통적인 색깔론을 활용했다. 공약은 추상적이고, 세부 공약들이 충돌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평화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평화전략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연계론을 문재인 후보 측은 병행론을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보수적인 국방공약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과 차이가 발생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북방한계선을 영토주권으로 주장한 것이나, 확장억지의 강조, 군 복무기간 등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외교 분야의 차이가 금강산 관광재개조건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진보개혁 진영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호혜적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과 북방경제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참여연대, "참여연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 주요 대선 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2 서보혁, "주요 대선 후보의 통일·대북정책 평가, In 평화재단 제58차 전문가 포럼" 평화재단 2012

3 안철수 진심캠프, "안철수의 약속"

4 안철수 캠프, "설명자료 :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5 안철수 진심 캠프 국방안보포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굳건한 안보태세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보장" 2012

6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7 김연철,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In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통일·외교·안보분야" 민주정책연구원 2013

8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를 여는 문 : 문재인 후보 정책종합 발표문"

9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문재인 후보, 문정인 교수 10·4 선언 5주년 기념 대담발언록"

10 "도라산역 좌담회 발언"

11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2

12 문재인, "남북관계: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2012

13 안철수 진심캠프 통일포럼,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건설" 2012

14 최대석, "“박근혜 후보의 대북·통일정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2

15 정영철, "“대선후보 대북정책 평가” 교수학술 3단체 공동주최" 2012

16 Park, Geun-Hye, "A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17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