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과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와 대안적 과제 = Economic Democratization Pledg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Race of South Korea History, Evaluation, Task and Prospe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2년의 총선과 18대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논의의 사회적·경제적 흐름과 경과를 살피고, 잠정적이지만 그것을 평가해 봄으로써 쟁점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이 경제민주화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반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는 경제활성화 정책과의 상충관계가 우위를 보이고, 정책적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혹은 ‘형평’과‘효율’ 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가는 ‘경제민주화론’과 ‘반(反)경제민주화론’을 가르는 일관된 기준이었다.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재벌개혁,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비정규직의 노동권, 복지국가 등의 주요 의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의제가 각각 현재의 경제민주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서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논쟁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민주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인 한 그것에는 사민주의적 지향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구 경제개혁의 역사적 경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race,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now the Saenuri Party), announced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included in its party platform. The pledged economic democratization meant to realize a fair-competition economy that protects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and consumers from the giant economic forces(big conglomerates). By the epochal change of stance against conglomerates, even though it was suspicious, the conservative party succeeded to revitalize its image and regain public support.
In this paper, first of all,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ssu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has gained momentum in the 2012 gener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s examined. Secondly, based on this historical perspective, the related economic policies of the newly established conservative government are evaluated critically. What will follow is proposals to understand economic democratization in a different way for resolving the country’s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bi-polarization. From the western experiences, it will be argued that the alternative should have a corresponding relation with an orientation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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