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출⋅산출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산출⋅산출 의존관계를 통한 대안적 승수 개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제약조건하의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기존의 투입‧산출(IO)모형을 토대로 한 IO승수의 제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출‧산출(OO)모형을 기반으로 한 승수분석의 당위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2) 산출‧산출 의존관계를 통한 대안적 승수 개념으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 모형에 대한 경제적 함의를 부여하는 데 있다.
(3) 개발된 예산제약하의 승수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경험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O모형의 한계와 문제점을 상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형으로 OO모형이 개발되었다.

이제 j내생부문의 정부 예산에 새로운 신규 유입(혹은 증액)이 발생하게 되면, 여타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지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재정지출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의 예산 재분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 종류의 제약승수는 양(+)의 값을 갖는 최종산출효과(혹은 총산출효과)와 음(-)의 값을 갖는 대체효과로 나누어진다. 반면에 세 승수 행렬에서 행과 열을 서로 치환한 후에 다시 세 제약승수를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양의 값을 갖는 내부효과와 음(혹은 양)의 값을 갖는 외부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승수 행렬에서 구한 부문별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개별 효과 사이의 상관계수와 순위상관계수를 각각 구하였다. 두 승수 행렬에서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최종산출효과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사이가 서로 무관하게 분석 되었으며, 여타 승수에서는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사이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 승수 모두에서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최종산출효과 면에서는 11부문(금속제품)과 16부문(가구/기타 제조업)이 높은 부문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rdinarily, the standard (ordinary, traditional) input-output (IO) multipliers on the basis of the Leontief inverse (or output requirements matrix for final demand) between total output (x), final output (o), and final demand (f) are entirely based on the unrestricted (or unconstrained) circumstances in constraints on financing, budget, and redistribution scheme. In the real economic situations, however, let us consider a new injection project focused on a specific endogenous sector j needs a reduction in government spending in the remaining whole sectors so as to maintain the total budget constraints of the government.

On the ground of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from the multiplier effects under budget constraints in the new output-output (OO) model, developed originally by the author in the most recent day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hown briefly as follows.

(1) We testify the validity and necessity for the multiplier effects under budget constraints in the newly developed OO model on the basis of the limits and problems on the traditional IO multipliers.
(2) As a basis of an alternative concept of multiplier through the dependent output-output relationship, we derive the models for the multiplier analysis under budget constraints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