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적저축 가입의 가계 사적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불확실성의 효과를 감안한 공적연금 가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식별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의 직접적인 저축률에 미치는 효과와 공적연금 가입의 예비적 저축동기 상쇄효과의 합이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저축률 효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대체(구축)효과는 가계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가계가 직면하는 소비불확실성이 클수록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대체(구축)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 불확실성이 작으면 오히려 공적저축의 존재는 은퇴유발효과를 가져와 사적저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공적연금 가입의 예비적 저축동기 상쇄효과는 일관되게 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적저축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현재로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저축률 상승에 있어 예비적 저축동기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의 불확실성의 확대도 이와 같은 저축동기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study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financial strategi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saving on private saving. In particular, we focus on a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that households face and their saving behaviors. There exist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private saving and public saving and the effects can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effects: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The direct effects represent changes in private saving due to enforced public saving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ereas the indirect effects represent changes in household precautionary saving due to reduced uncertainty through the enforced public saving. Our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amount of a household’s private saving can be a function of uncertainty. With higher(lower) degree of uncertaint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reduce(increase) private saving with public pensions. We suggest that statistically signifiant negative signs for the substitution effects imply that the enforced public saving plays a role of a social safety ne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존 연구의 개관
• Ⅲ. 가계저축과 공적저축 추이
• Ⅳ. 가계저축에 관한 미시적 분석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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