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시진핑 신시대’의 등장과 무역 분쟁으로 표면화된 ‘미중 간 신냉전’의 마주침을 헤게모니 경쟁 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신(新)동북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 력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세계사적인 전후체제 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 분단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 재편과 대대적인 정치경제적 변화 가 전망된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제기하는 ‘신시대’를 중국만의 것으로 치부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넘어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방 구상의 전략적 연계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향후 북한 및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동북 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장기 적 목표를 갖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at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s new era’ which will be a major variable in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counter confrontation of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been surfaced due to trade disputes. And through this factors, this paper aims to find a new economic model that corresponds to the new era of Northeast Asia. Above all,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division-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passed into the peace regime through declaration of the end war. Accordingly, regional order reorganization and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east Asia are ex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think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regional order in the New Northeast Asia and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beyo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is background, this paper emphasized the urgency of the strategic linkage between the South Korean ‘New Econom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e belt and One road’ of China and the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initi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과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지형 재편
• 1. 미국 헤게모니의 퇴조와 중국의 도전
• 2. 시진핑 신시대, 거시적 정책 변화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 재편
• Ⅲ. 신(新)동북아시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의 모색
• 1. 신동북아시대의 ‘남한-북한-중국’ 경제협력 구도
• 2.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새로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모색
• Ⅳ. 결론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문제점과 신경제공동체 구축방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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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창도, "중국의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 포스코경영연구원 2017

4 임호열,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KIEP 16 (16): 2016

5 서종원,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연구" KIEP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6 정규식, "중국 노동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7 喬健, "제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노동관계 현황 및 전망" 2016

8 백원담, "아시아가 만드는 세계: 38미터의 관계학에서 신시대 평화연대로" 100 : 2018

9 장시복, "신자유주의가 걸어갈 미래의 모습 네 가지"

10 "신의주·해주를 선전·푸동처럼…北특구 ‘H’라인으로 잇는다"

11 "북중국경이 소란하다는데... 왜? 한반도 해빙 최대 수혜 북중 접경 중국 도시들"

12 이일영, "동아시아 지역 구조와 한반도 경제협력: 한반도경제의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04) : 55-88, 2018

13 이수훈,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생각한다" 도서출판 선인 2013

14 홍석훈,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미중관계:상호 경쟁과 협력의 전략적 조화" 현대중국학회 20 (20): 1-3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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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蔡昉, "以論改革發展成果更多公平惠及全體人民"

17 "201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