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볌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과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치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서비스가 제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