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meliorating Kindergartens’ Composition for Strengthening their Publi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reform plan and strategies of ameliorating Kindergartens’ composition for strengthening their publicity. For this, the author firstly examines the policy domination of ‘school privatization policy regime’(SPPR) and policy nullifying situation via policy regime approach. And then, explaining the concept of “Kindergartens’ composition amelioration”, the author propose the reform plan and strategies to ameliorate Kindergartens’ compos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SPPR have affected very strong influences on the Kindergarten policy, which have been nullified for long time. Secondly the author finds that policy environment change of introducing Nuri Program had strongly needed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for strengthening Kindergartens’ publicity. Thirdly the author finds that it is increasing government dependent private Kindergartens as well as breakthrough expanding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that is the best alternatives to ameliorate Kindergartens’ composition. Fourthly it is said that considering the rapid reduction of school age population, the strategy for ameliorating Kindergartens’ composition is the combination of market-based restructuring and government-led restructur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체질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전략을 탐색ㆍ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학교 민영화 정책 레짐의 정책 지배와 정책 무력화 현상 극복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런 다음 유치원의 체질 개선의 의의를 살피는 데서 출발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시작으로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문서, 이해당사자들의 각종 문건, 국회 회의록, 일간지 관련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정책에서 사인 사립유치원을 주축으로 하는 학교 민영화 정책 레짐이 최근까지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의 정책 환경 변화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책 무력화 현상 극복의 과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국ㆍ공립유치원의 속도감 있는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체질 개선방안에 있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전면 도입 또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넷째, 체질 개선방안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정책적 구조조정과 시장적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학교 민영화 정책 레짐과 정책 무력화 현상 극복 과제
• Ⅲ.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방안과 추진 전략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