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適性評價에 있어서 最適評價指標設定을 위한 實證的 硏究 = (An) empirical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evaluation indices i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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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전략적 환경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 이래,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적 도구로서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타당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대표평가지표와 대체평가지표를 실제 적용 평가해봄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유지표를 선정하여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로서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성군에 소재한 2개 면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적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대체지표 사용을 10가지 안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각각을 기본안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적극적인 도시개발 측면을 고려할 경우, 대체지표로는 도시용지 인접비율,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등을 선정하였다.
둘째, 농지보전 측면에서의 최적평가지표로는 대체지표를 도로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로 선정하였다.
셋째, 임야보전 측면에서의 최적평가지표로는 대체지표를 도로와의 거리, 농업진흥지역비율,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로 선정하였다.
넷째,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의 최적평가지표로는 대체지표를 도로와의 거리, 농업진흥지역비율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최적평가지표로는 대체지표를 도로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보전산지비율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중개발 측면에서의 최적평가지표로는 대체지표를 도시용지인접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사례지역을 2개 면지역으로 한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유형별로 실증분석을 하여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LSA) introduced by the National Land Plan and Use Act (NLPUA) in 2003,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s strategic environment evaluation is an epoch-making system to prevent the negligent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and to promote harmonized development with respect to preservation. Since it was introduced, the academic world and practical affairs have pointed out various problems, especially centered on the circumscription of the indicator adduced Land Suitability Assessment Guideline. Nevertheless, the LSA has the potential to complement and grow as a core tool in the development of a spatial plan. It is important to accomplishing this task so that a proper indicator formed by regions can be used efficiently regarding land utilization.
Therefore, case-regions were selected for researcher and applied to estimate representative evaluation indices and substitute evaluation indices in the actual field. Then, suitable exclusive indices were singled out as regional peculiarities and this study was completed striving to promote the reliability and utilization of a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LSA was scrutinized and previous studies and foreign cases were presented for theoretical discussion. In order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two towns located in JangSeong, Jeolla-Namdo were chosen as case studies. Particularly, this study applied a methodology to select an optimum indicator restricting a substitute indicator to ten proposals and compared them to fundamental proposals before analyzing all points.
First, for empirical analysis inconsideration to the positive view of urban development, contiguity ratio of urban areas, distance of rivers, lakes, marshes and agricultural reservoirs, superior grade ratio of a forestation, and clinic superior grade ratio and ratio of the preservation of the mountainous region were chosen as Substitute Indices.
Second, for cropland conservation, substitute indices were the distance of roads, rivers, lakes, marshes and agricultural reservoirs, and superior grade ratio of a forestation for optimal Evaluation Indices.
Third, in respect to forest and field conservation, substitute indices were the distance of roads, ratio of agricultural buildup regions, distance of rivers, lakes, marshes and agricultural reservoirs, and clinic superior grade ratio and ratio of mountainous district conservation.
Fourth,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optimal Evaluation Indices made the substitute indicator chose a distance for the roads and ratio for the agricultural buildup region.
Fifth, regarding balanced development, the optimal Evaluation Indices made the substitute indicator chose a distance for the roads, rivers, lakes, marshes and agricultural reservoirs, and ratio of mountainous district conservation.
Lastly, for concentrated development, the substitute indices were a contiguity ratio of urban areas, agricultural buildup regions, superior grade ratio of a forestation, and clinic superior grade ratio for optimal Evaluation Ind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내용 = 4
• 2) 연구범위 = 5
• 3) 연구방법 = 6
• Ⅱ. 토지적성평가의 이론적 고찰 = 8
•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 8
• 1) 토지적성평가의 정의 = 8
• 2)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 11
• 2. 토지적성평가의 주요 내용 = 13
• 1) 토지적성평가의 종류 = 13
• 2) 토지적성평가의 주체 및 평가단위 = 14
• 3) 평가체계Ⅰ의 평가방법 = 15
•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29
• 1) 선행연구 현황 및 주요 내용 = 29
• 2) 선행연구 평가 = 38
• 3) 본 연구의 차별성 = 41
• 4.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검토 = 42
• 1) 미국 = 42
• 2) 캐나다 = 46
• 3) 일본 = 51
• Ⅲ. 평가지표 분석 = 60
• 1. 연구설계 = 60
• 1) 분석의 개념적 모형 = 60
• 2)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 61
• 2. 사례지역의 토지별 특성분석 = 66
• 1) 장성군 토지 특성분석 = 66
• 2) 평가적용 지구의 토지특성분석 = 70
• 3) 우선보전 및 우선개발지역의 고찰 = 72
• 3. 기본지표와 대체지표를 적용한 평가 결과 = 77
• 1) 기개발지와의 거리 대(對) 도로와의 거리 적용결과 = 77
• 2)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대(對) 도로와의 거리 적용결과 = 80
• 3) 전·답·과수원비율 대(對) 농업진흥지역비율 적용결과 = 83
• 4) 용도전용비율 대(對) 도시용지인접비율 적용결과 = 85
• 5) 경지정리면적비율 대(對) 농업진흥지역비율 적용결과 = 87
• 6)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대(對)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의 거리 적용결과 = 89
• 7)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대(對)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적용결과 = 90
• 8)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대(對)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적용결과 = 92
• 9)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대(對)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적용결과 = 94
• 10)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대(對) 보전산지비율 적용결과 = 96
• Ⅳ. 최적평가지표 설정 = 98
• 1. 임계치 차이 검토 = 98
• 2. 필지변화의 비교 검토 = 99
• 1) 필지수의 변화 = 99
• 2) 필지특성의 변화양상 = 100
• 3. 변화된 필지의 공간적 분포특성 = 102
• 4.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최적평가지표 설정 = 112
• Ⅴ. 결론 = 119
• 1. 연구의 요약 = 119
• 2. 정책제언 = 121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22
• 참고문헌 = 124
• 부록 = 129
• ABSTRAC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