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례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trict unit planning is a kind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a means of planning urban management at a unit of 10 years.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s an urban design system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micro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0 by the Urban Planning Act and integrated into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by the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Act in 2000. District unit planning is an active tool replacing the passive ‘use‐based zoning system,’ and a district urban planning system established by integrating previous ‘urban design’ and ‘micro planning.’ In order to apply district unit planning, more comprehensive and general environment is being promoted for districts using various means but still there are several points to be improv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district unit plann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to identify problems in district unit planning, to analyze an actual case of district unit planning for “the district around 101 Seoksu‐don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district unit planning.
In this paper, first, the definition and institutional status and nature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district unit planning and other types of planning were described, type 1 district unit planning and type 2 district unit planning were distinguished and compared, and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for building apartments were presented.
Second, through the field case of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for Seoksu 2 District, items to be included in district unit planning were closely analyzed and explained.
Third, gener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and announcing resident‐participation‐type district unit plans for Seoksu 2 District and problems specific to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for Seoksu 2 District were identified, and solutions were proposed.
The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started with the object of inducing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but caused many unexpected problems. It was because, in the early immature stage of the system, district unit planning was operated inadequately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district unit planning. Thus, it is necessary to adopt a more active operation procedure by holding open discussions in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rather than delimiting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e passive procedure of public hearings. Furthermore, we need to suggest guidelines for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es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o provide specialists in district unit planning.
Because, in most cases, urban management planning is preceded by district unit planning,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 for district unit planning. To meet the demand, we need to enhance people’s interest in district plan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rresponding area and minimize confusion in the planning procedure by establishing organic conversational channels between the residents who have proposed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ject, civil servants and planning committee members, and to reduce time for deciding the range of district unit planning by improving relevant systems.
In addi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we need to make approaches for the growth and activation of localities, inducing development in adequate size, operating efficient incentives, reinforcing project execution tools, etc., and to develop guidelines and manuals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it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부터이며 이후 199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가 갖는 소극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로 법으로는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제정된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의 조성을 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문제점과 사례 검토대상지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통해서 나타난 실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제도적 위상 및 성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유형을 통해 서로 비교하였고,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작성지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둘째,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반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석수2지구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까지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 제한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에 해당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의 초기 및 제도의 미성숙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운영시스템의 미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을 주민의견청취라는 소극적인 절차에 제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의 제반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겠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해당 주민들과 사업의 이해당사자, 공무원,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수시로 만들어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여 입안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개발규모의 유도, 효율적 인센티브의 운영, 사업수단의 강화 등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요구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3절 연구의 흐름도
• 제2장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 1.지구단위계획의 개요
• 2.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 및 수립절차
• 3.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 제2절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 1.기본개념
• 2.운영방안
• 제3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작성지침
• 1.기초조사의 범위 및 내용
• 2.도시기반시설계획
• 3.건축물계획
• 4.대지내 공지계획
• 5.차량 및 주차계획
• 6.경관계획
• 7.친환경계획
• 제3장 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 제1절 기초조사
• 1.계획의 개요
• 2.입지여건분석
• 3.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 4.개발수요분석
• 5.기본구상
• 제2절 재원조달방안
• 1.사업비 산정
• 2.단계별 투자계획
• 3.재원조달계획
• 4.관리운영계획
• 제3절 환경성 검토
• 1.자연환경계획
• 2.생활환경계획
• 제4절 교통성 검토
• 1.교통시설현황
• 2.교통처리계획
• 제5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1.재해영향요소 기초조사
• 2.재해영향예측 저감대책
• 3.유지관리계획
• 제6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
• 1.토지이용계획
• 2.환경관리계획
• 3.기반시설계획
• 4.교통처리계획
• 5.가구 및 획지계획
• 6.건축물의 용도계획
• 7.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8.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9.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10.공동개발계획
• 11.공원 및 녹지계획
• 12.경관
• 13.석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제4장 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인 문제점
• 1.계획수립 지침 미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 2.기반시설 부담 기준의 미비
• 3.주택법에 의제처리 기피
• 4.제도적 미비
• 5.요식성과 경직성
• 6.이해조정능력의 부족
• 제2절 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 제3절 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갈등요인의 해결방향
• 1.도로 추가 신설
• 2.조망경관성 확보
• 3.개발제한구역의 보존
• 4.공원(녹지 등)및 공공공지 확보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 제2절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영문초록
• 표 목 차
• 표 2-1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표 2-2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 표 2-3구역지정 목적에 따른 계획요소
• 표 3-1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대상
• 표 3-1문화재현황
• 표 3-2용도지역 지정현황
• 표 3-3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표 3-4종류별 주택현황
• 표 3-5아파트 건립현황
• 표 3-6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표 3-7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 표 3-8광역 교통망 현황
• 표 3-9안양시내 주요가로망 현황
• 표 3-10안양시 도로현황
• 표 3-11상수도 급수현황
• 표 3-12안양시 정수장시설 현황
• 표 3-13하수처리 현황
• 표 3-14안양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 표 3-15관공서 현황
• 표 3-16교육시설현황
• 표 3-17문화시설현황
• 표 3-18의료기관현황
• 표 3-19사회복지시설현황
• 표 3-20공원현황
• 표 3-21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 표 3-22안양 사업체 현황
• 표 3-23기상개황
• 표 3-24도시계획현황
• 표 3-25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표 3-26소유별 토지이용 현황
• 표 3-27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한 용적률 적용
• 표 3-28사업비 내역
• 표 3-29단계별 투자계획
• 표 3-30재원조달계획
• 표 3-31주변 교차로 교통운영현황
• 표 3-32토지이용 계획표
• 표 3-33건출물의 형태와 색채계획
• 표 4-1최초입안시와 조정계획시 변경사항
• 그 림 목 차
• 그림 1-1연구의 흐름도
• 그림 2-1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 그림 2-2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절차
• 그림 2-3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그림 2-4주택건설사업(사업승인20세대이상)관련 법체계 분류
• 그림 2-5지구단위계획의 종전 운영절차
• 그림 2-6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운영절차
• 그림 2-7주택법에 의한 절차
• 그림 2-8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입안 절차
• 그림 2-9주민제안지구 및 정비계획 동시입안 절차
• 그림 3-1현장위치도
• 그림 3-2규모별 층수별 아파트 현황
• 그림 3-3인구변화
• 그림 3-4세대수 변화
• 그림 3-5교통체계현황도
• 그림 3-6사업체 현황
• 그림 3-7종사자 현황
• 그림 3-8도시계획 현황도
• 그림 3-9대상지 항공사진(2005년 11월 촬영)
• 그림 3-10대상지 전경(2005년 11월 촬영)
• 그림 3-11동측에서 바라본 사업구역 주변경관 (석산길변)
• 그림 3-12남측에서 바라본 사업구역 주변경관 (경수산업도로변)
• 그림 3-13사업지 전경
• 그림 3-14현황종합 분석도
• 그림 3-15교통시설계획
• 그림 3-16석수 생활권
• 그림 3-17토지이용 구상도
• 그림 3-18교통(동선)구상도
• 그림 3-19공원녹지 구상도
• 그림 3-20사업지 주변 가로망도
• 그림 3-21사업지 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 그림 3-22교차로 key-map
• 그림 3-23토지이용 구상도
• 그림 3-24기반시설 계획도
• 그림 3-25교통처리 계획도
• 그림 3-26공동개발 계획도
• 그림 3-27단계별 개발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