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중심 산업구조의 합리적 개편방안 : 재벌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재벌이 경제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그리고 재벌개혁이 위기극복의 핵심과제로 인식되면서 재벌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벌개혁은 계열사간 연계를 축소ㆍ단절하고 독립ㆍ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과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으로 기업부실화-금융부실화의 악순환을 막고 경기회복에 성공하였으며, 경영투명성 제고, 경영책임의 강화, 기업인수ㆍ합병의 활성화,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퇴출의 원활화, 금융감독의 강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벌의 핵심 문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재벌정책의 경험과 경제분석은 기존의 행태규제적 접근법으로는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다.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고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재벌과 경제력집중의 제 문제는 시장기구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법제의 확립과 경쟁적 시장의 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그 기초개념과 목적에 의해 정책의 원칙과 방향, 과제, 내용과 수단 등이 모두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개념적 기반과 목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력(집중)과 경쟁ㆍ거래의 불공정성 개념은 각각 독점력과 경쟁제한성의 개념으로, 그리고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경쟁ㆍ거래의 공정화라는 정치ㆍ사회적 성격의 목적은 경제효율 내지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제분석에 의거한 합리적인 정책수립ㆍ집행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벌정책은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축소ㆍ제거함으로써 시장경쟁의 힘에 의해 재벌의 구조와 행태를 개혁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경쟁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ㆍ강제하는 비인격적 힘인바, 이런 힘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야만 실질적으로 재벌의 인센티브를 바꾸고 구조와 행태를 변화시켜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벌에 대한 기존의 규제적 접근을 경쟁정책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하는바, 그 핵심과제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축소ㆍ철폐하고 공정거래법의 경쟁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많은 문제들이 정부주도ㆍ관리의 경제운영과정에서 배태되어 온 것인 만큼 정부의 재량적 자원배분권한을 줄이고 시장기능과 규율을 강화해야만 재벌의 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관치경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그 법ㆍ제도적 기반의 개혁이 불가피한 바, 정부규제와 개입을 위한 경제행정법령을 축소ㆍ철폐하고 私法的 規律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私的 自治의 原則이 지배해야 할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ㆍ배분되어 있지 않거나 정부개입으로 권리ㆍ의무관계가 변질되고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제약된다면, 시장규율은 작동할 수 없고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적 조정ㆍ통합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경제위기와 재벌개혁
• Ⅱ.문제의 제기
• 1.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 2.정책의 개념적 기반
• 3.정책의 목적
• Ⅲ.재벌정책의 재정립
• 1.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 2.재벌정책의 과제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