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Research on status of copyright violations from mobile equipment and setting up counter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01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 24
•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25
• 1. 연구 목적 = 25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5
• 3. 응답자 특성(이용자) = 34
• 4. 응답자 특성(기업체) = 36
• Chapter 02 이용자 및 기업체 실태조사
• 제1절 주요내용 요약 = 38
• 1. 이용자 정량조사 = 38
• 2. 기업체 조사 = 43
• 제2절 이용자 정량조사 = 45
• 1. 스마트 기기 및 앱 이용 현황 = 45
• 2. 탈옥 및 루팅에 대한 인식과 현황 = 56
• 3. 앱과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현황 = 66
• 4.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 87
• 제3절 기업체 조사 = 93
• 1. 저작권에 대한 인식 = 93
• 2. 침해 및 대응 현황 = 96
• 3. 관계 기관에 바라는 점 = 101
• 4. 피해 사례 및 건의 사항 = 107
• 제4절 이용자 표적집단면접(FGI) = 119
• 1. 탈옥 및 루팅 인식 영향 요인 = 119
• 2. 불법 다운로드 경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 122
• Chapter 03 스마트 환경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 제1절 전문가 개별심층인터뷰 = 130
• 1. 주요 내용 요약 = 130
• 2.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응방안 = 135
• 3. 법제도적 대응방안 = 143
• 4. 기술계가 요구하는 대응방안 = 149
• 5. 교육 및 홍보 방안 = 154
• 제2절 관련 이슈별 대응방안 = 158
• 1. 주요내용 요약 = 158
• 2. 스마트 환경의 저작권 침해대응 관련 해외사례 /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2
• 3. 해외 불법서버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관할권 이슈 해결방안 / 박덕영[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9
• 4. 클라우드(저장공간 서비스)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86
• 5. 앱스토어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과 관련한 OSP 책임과 대응방안 / 오승종[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197
• 6. 스마트 기기 내의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DRM 동향조사 / 고병수[(주)디지캡 팀장(공학박사)] = 208
• 7. N-스크린 등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응기술 동향조사 / 임형민[(주)드림시큐리티 차장(공학박사)] = 220
• 8. 토렌트 관련 저작권 침해대응 해외사례 / 심재훈[미국 변호사] = 250
• 9.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 홍보방안 / 이화진[(주)마콘컴퍼니 대표이사] = 268
• Chapter 04 결론
• 제1절 이용자 및 기업체 실태조사 = 292
• 제2절 전문가 개별심층인터뷰 제언 = 296
• 제3절 관련 이슈별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