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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ndamental Plan for the Arrangement of Cadastral Non-corresponding Parcels Simultaneous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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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의 지적제도는 100년 전 태동되었으며 1950년에 제정된 지적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게 되어 국민의 고충과 분쟁 발생의 주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불부합지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정리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소요기간은 10.3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 「지적공부의 관리와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전국 단일기준망 구성을 위한 지적기준점 선점 및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추진 의지와 이를 위한 관/산/학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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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지적제도는 100년 전 태동되었으며 1950년에 제정된 지적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게 되어 국민의 고충과 분쟁 발생의 주원인으로 자리...

    오늘날의 지적제도는 100년 전 태동되었으며 1950년에 제정된 지적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게 되어 국민의 고충과 분쟁 발생의 주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불부합지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정리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소요기간은 10.3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 「지적공부의 관리와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전국 단일기준망 구성을 위한 지적기준점 선점 및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추진 의지와 이를 위한 관/산/학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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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urrent cadastral system has been started before 100 years and Cadastral law enacted in 1950 has been
    operated. However there has been non-corresponding parcels on the national scale and it cause difficulties and
    dispute occurrences of the citize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t will reach the fundamental plan for solving the problems of non-corresponding
    parcels in Korea. The poli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in order to evaluate political validity of
    non-corresponding parcel project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d analyzed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report
    for arrangement of Korean non-corresponding parcels. Finally the fundamental plan for these parcels
    simultaneousl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above reports.
    In the fundamental plan, the target and propulsion strategy for the progressive phased magnification of non-corresponding parcels was established. The period required is about 10.3 year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an enterprising propulsion was presented as central government charges. With hereafter research and politic
    proposal requested certainly enactment of ‘management of cadastral book and the law for arrangement of
    cadastral non-corresponding parcels’ and cadastral control points & coordinates of world geodetic system for
    national singular network.
    Also the politic propulsion of government for the main project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 industry and
    education should be accomplished harmoniously. Based on this correlation it will be the key to achieve the
    national cadastral non-corresponding parcels arrangement project for Digital Cadastr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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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cadastral system has been started before 100 years and Cadastral law enacted in 1950 has been operated. However there has been non-corresponding parcels on the national scale and it cause difficulties and dispute occurrences of the citizen. Th...

    Current cadastral system has been started before 100 years and Cadastral law enacted in 1950 has been
    operated. However there has been non-corresponding parcels on the national scale and it cause difficulties and
    dispute occurrences of the citize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t will reach the fundamental plan for solving the problems of non-corresponding
    parcels in Korea. The poli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in order to evaluate political validity of
    non-corresponding parcel project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d analyzed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report
    for arrangement of Korean non-corresponding parcels. Finally the fundamental plan for these parcels
    simultaneousl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above reports.
    In the fundamental plan, the target and propulsion strategy for the progressive phased magnification of non-corresponding parcels was established. The period required is about 10.3 year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an enterprising propulsion was presented as central government charges. With hereafter research and politic
    proposal requested certainly enactment of ‘management of cadastral book and the law for arrangement of
    cadastral non-corresponding parcels’ and cadastral control points & coordinates of world geodetic system for
    national singular network.
    Also the politic propulsion of government for the main project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 industry and
    education should be accomplished harmoniously. Based on this correlation it will be the key to achieve the
    national cadastral non-corresponding parcels arrangement project for Digital Cadastr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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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녹색"

    2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3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 경 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4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를 위한 외국 의 지적제도 연구"

    5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대한지적공사 2009

    6 행정자치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학술 연구"

    7 서철수, "지적법강의" 기문당 2005

    8 황보상원, "알기 쉬운 지적측량" 보명북스 2008

    9 국토해양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10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9

    1 "행정안전부 녹색"

    2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3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 경 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4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를 위한 외국 의 지적제도 연구"

    5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대한지적공사 2009

    6 행정자치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학술 연구"

    7 서철수, "지적법강의" 기문당 2005

    8 황보상원, "알기 쉬운 지적측량" 보명북스 2008

    9 국토해양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10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9

    11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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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7-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5-04-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6-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I등재후보
    2010-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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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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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6 0.16 0.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 0.25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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