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별임금격차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을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과거보다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위권이고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M자 곡선을 보인다. 특히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미만이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를 보인다.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을 세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녀노동자가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한국은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었고 1997년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을 비준하는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다. 고용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남녀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OECD 내에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산업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본 후 고등 교육기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역을 중심으로 이중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외부노동시장에 집중되어있는 구조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상이한 임금체계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직업 분포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고등 교육기관 종사자 내에서 학력수준과 직업이 같은 경우에도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였다. 세 영역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여성의 평균근속은 남성 대비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직무 기능에 따른 임금, 직무 평가에 따른 임금, 연봉에 따른 임금, 성과에 따른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체계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에 연공이 반영되는 특징을 아직 가지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장기간 근속이 불가하며, 임금 수준 자체가 낮고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을 적용받지 못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서로 다른 임금체계는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 수준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게 만든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임금체계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격차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