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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상 매체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청소년유해매체 정책 ·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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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문제의 소재
    • II.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장
    • III.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 정책의 위헌성 검토
    • IV.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의 위헌성 검토
    • 요약
    • I. 문제의 소재
    • II.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장
    • III.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 정책의 위헌성 검토
    • IV.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의 위헌성 검토
    • 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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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순원, "청소년의 인격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성균관대학교 2006

    2 권영성,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1997

    3 정필운, "인터넷에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학교는 학생의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표시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가"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533-558, 2009

    4 김선택,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재판소 8 : 1997

    5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법학연구소 17 (17): 45-68, 2005

    6 Stefan. Engels, "Kinder und Jugendschutz in der Verfassung -Verankerung, Funktion und Verhältnis-" AöR 1997

    7 Faber. Tim, "Jugendschutz im Internet(Diss)"

    8 UN,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정순원, "청소년의 인격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성균관대학교 2006

    2 권영성,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1997

    3 정필운, "인터넷에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학교는 학생의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표시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가"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533-558, 2009

    4 김선택,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재판소 8 : 1997

    5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법학연구소 17 (17): 45-68, 2005

    6 Stefan. Engels, "Kinder und Jugendschutz in der Verfassung -Verankerung, Funktion und Verhältnis-" AöR 1997

    7 Faber. Tim, "Jugendschutz im Internet(Diss)"

    8 UN,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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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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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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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07 1.50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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