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I. 문제의 소재
- II.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장
- III.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 정책의 위헌성 검토
- IV.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의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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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순원, "청소년의 인격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성균관대학교 2006
2 권영성,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1997
3 정필운, "인터넷에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학교는 학생의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표시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가"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533-558, 2009
4 김선택,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재판소 8 : 1997
5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법학연구소 17 (17): 45-68, 2005
6 Stefan. Engels, "Kinder und Jugendschutz in der Verfassung -Verankerung, Funktion und Verhältnis-" AöR 1997
7 Faber. Tim, "Jugendschutz im Internet(Diss)"
8 UN,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정순원, "청소년의 인격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성균관대학교 2006
2 권영성,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1997
3 정필운, "인터넷에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학교는 학생의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표시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가"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533-558, 2009
4 김선택,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재판소 8 : 1997
5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법학연구소 17 (17): 45-68, 2005
6 Stefan. Engels, "Kinder und Jugendschutz in der Verfassung -Verankerung, Funktion und Verhältnis-" AöR 1997
7 Faber. Tim, "Jugendschutz im Internet(Diss)"
8 UN,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2 | 1.22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6 | 1.07 | 1.505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