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어촌정비사업 법제의 개선 방향 =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about rural improvement projec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v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made so far and to improve rural issues, was implemented related laws and support measures. But doesn't appear correctly, the results were too dependent on central government is basically, sought after because the way rural development sector administrative and top-down. On the contrary, Germany, USA, Japan, and of rural development experience offers us a lot of implications. In other words, they have some experience from the bottom-up system, leading thereafter from residents have taken the initiative and plans to run industrial sectors over with the problem of developing rural areas Package deal. A general character of efficiency, and the region’s busines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summed up in that aim to turn into a state between the various organs of the comprehensive budget support. With these experiences from our plan of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in order to shape by politicized than a tract of land that clearly may ensure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system. Formation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Particularly lead to real community participation, integrated budget support on regional planning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is possible a political instrument is needed urgently.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future, the nation following factors should be reflected in legislation relating to business. Agricultural and Fishery Community Development Unit sections. Integr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in rural areas. Business of the plan that meets the needs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tion of generic subsidies. Readjustment project for strengthe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Integrated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Project. Strengthening local residents, reflecting opin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역시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다양한 농어촌정비와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법안과 지원조치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중앙정부 의존적, 각 부처와 기관별 엇 박자식의 행정, 하향식 개발방식 등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의 농어촌정비 및 개발사업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주민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고 계획부터 실행까지를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 산업부문의 문제를 농어촌 지역개발 문제와 패키지로 다루는 종합성과 효율성의 추구,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포괄적 예산지원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 및 개발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일목요연하게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정치화된 입법제도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권역별 지역사업에 대한 통합적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지역개발 단위의 권역화, 사업 주체 상호간의 거버넌스 조직화,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법제의 통합화 및 중앙정부 부처 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통합화(농림부 산하 농어촌 정비사업 통합 전담기구 설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포괄보조금사업 실시, ㉱농어촌정비사업조합의 권한 강화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사전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의 모니터링 및 사후 감독 강화,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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