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제도 도입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도 이후 부터 방제비용 부과항목, 단가 등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오염 원인행위자의에 대한 현실성있는 방제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방제비용 항목, 단가 재산정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방제비용 부과기준 마련, 부과징수 규칙 개정안 및 제도화를 위한 법령검토를 진행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해경 방제비용 부과범위 9
• Ⅱ. 항목 및 단가 산정 적정성 검토 14
• 2.1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인건비 14
• 2.2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선박 15
• 2.3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차량 18
• 2.4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항공기 19
• 2.5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장비(유회수기) 20
• 2.6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장비(오일펜스) 21
• 2.7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장비(기타장비) 22
• 2.8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장비(소모성장비) 23
• 2.9 해경의 방제비용 청구 항목 ? 소모품 24
• Ⅲ. 국내외 유관기관 기구 방제비용 부과체계 조사 25
• 3.1 국내 유관기관 25
• 3.2 외국 유관기관 30
• Ⅳ. 해양경찰 방제비용 기준단가 재산정 43
• 1.1 인건비 재산정 결과 43
• 1.2 선박비 재산정 결과 44
• 1.3 항공기 재산정 결과 48
• 1.4 그 밖의 방제장비 재산정 결과 49
• 1.4.1 차량 사용료 재산정 결과 51
• 1.4.2 유회수기 재산정 결과 52
• 1.4.3 이송펌프 재산정 결과 54
• 1.4.4 세척기 재산정 결과 56
• 1.4.5 기타 방제장비 재산정 결과 57
• 부과항목 및 절차 등 방제비용 부과기준 개선방안 59
• 2.1 납부지연가산금 부과에 관한 개선방안 59
• 2.2 멸실된 기계·기구에 관한 개선방안 61
• 2.3 소요된 비용으로 위 항목 이외의 비용에 관한 개선방안 65
• 기준단가 미반영된 민간세력에 대한 지급기준 검토 67
• 3.1 방제조치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규정 67
• 3.2 해양경찰청 이외 방제세력 동원에 따른 방제비용 지급 기준 68
• 3.3 민간세력에 대한 방제비용 기준단가 마련의 필요성 및 타당성 69
• Ⅴ. 방제비용의 고시화를 위한 방안 70
• 주요 요율체계의 고시 현황 71
• 방제비용의 표준요율의 고시를 위한 방안 73
• 방제비용의 표준 요율한 사례 74
• 현행 체계와 고시하는 경우의 차이 75
• 방제비용의 고시를 위한 단계적 방안(5단계) 77
• 1단계: 법적 근거 마련 78
• 2단계: 방제비용 산정 기준 설정 80
• 3단계: 행정적 절차 82
• 4단계: 방제비용 고시 85
• 5단계: 제도 시행 85
• Ⅵ. 국가 방제비용 요율 고시안 87
• 현행 『방제비용부과·징수규칙』은 ‘고시’가 아닌가? 89
• 방안 1. 행정규칙 →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시 90
• 방안 2. 행정규칙 → 시행규칙 개정 92
• 방안 3. 행정규칙(예규) → 행정규칙(고시) 개정 94
• 행정규칙(예규) → 행정규칙(고시) 개정을 위한 단계적 방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