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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 Localiz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An Reflection on Local Immigran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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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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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로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외국인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관심은 현재 외국인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을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은 담당기구의 정비, 정책의 주요내용과 수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고찰하였으며, 안산시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구심적이 부족하고 분절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외국인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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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로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외국인정책에 있어 중앙정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로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외국인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관심은 현재 외국인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을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은 담당기구의 정비, 정책의 주요내용과 수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고찰하였으며, 안산시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구심적이 부족하고 분절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외국인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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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apid influx of immigrants since the mid 90’s, Korea’s immigra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However, the policies were mostly initi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largely remained passive and uninterested in providing integration policies. In view of the
      situation, this paper reviews th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ies with focus on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 enactment of ordinance for supporting immigrants’ lives, and the policy governance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s agencies,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groups. In conclusion, the paper calls for more activ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major city government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local immigran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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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rapid influx of immigrants since the mid 90’s, Korea’s immigra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However, the policies were mostly initi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largely remained...

      As the rapid influx of immigrants since the mid 90’s, Korea’s immigra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However, the policies were mostly initi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largely remained passive and uninterested in providing integration policies. In view of the
      situation, this paper reviews th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ies with focus on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 enactment of ordinance for supporting immigrants’ lives, and the policy governance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s agencies,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groups. In conclusion, the paper calls for more activ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major city government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local immigran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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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다문화화하는 도시의 외국인정책
      •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전개: 정책의 형식화와 관료화
      • 3. 외국인정책 거버넌스 구조: 정책추진체계의 분절화
      • 4. ‘다문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정책 지방화의 과제
      • 5. 결론
      • 1. 서론: 다문화화하는 도시의 외국인정책
      •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전개: 정책의 형식화와 관료화
      • 3. 외국인정책 거버넌스 구조: 정책추진체계의 분절화
      • 4. ‘다문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정책 지방화의 과제
      • 5. 결론
      • Abstract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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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세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2):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0

      2 김혜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3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7

      4 한국다문화학회, "한국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방안" 특임장관실 2010

      5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원 64 : 59-76, 2010

      6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법무부 2010

      7 오경석, "다문화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2010

      8 최종렬,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9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 "顔の見えない定住化"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

      10 Joppke, "The Retreat of Multicul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y and Policy" 55 (55): 237-257, 2004

      1 박세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2):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0

      2 김혜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3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7

      4 한국다문화학회, "한국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방안" 특임장관실 2010

      5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원 64 : 59-76, 2010

      6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법무부 2010

      7 오경석, "다문화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2010

      8 최종렬,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9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 "顔の見えない定住化"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

      10 Joppke, "The Retreat of Multicul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y and Policy" 55 (55): 237-257, 2004

      11 Kymlicka, Will, "The Global Diffusion of Multiculturalism. in Governing Diversity: Democratic Solutio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Rights & Democracy 2007

      12 Castles, Stephen,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The Guildford Press 2009

      13 Parekh, B,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Palgrave:Basingstoke 2000

      14 Uitermark, Justus, "Reinventing Multiculturalism: Urban Citizenship and the Negotiation of Ethnic Diversity in Amsterdam" 29 (29): 622-640, 2005

      15 Macdonald, Alistair, "Multiculturalism Loses Its Allure" 2011

      16 Borkert, Maren, "Loc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in Europe. CLIP network.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17 Bosswick, Wolfgang, "Integration of Migrants: Contribu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18 Vermeulen, Floris, "How to tackle ethnic diversity at the local level: examples from policy practitioners in Amsterdam and Berlin" (4) : 2007

      19 Amin, Ash, "Ethnicity and the multicultural city: living with diversity" 34 : 959-980, 2002

      20 Penninx, Rinus, "Decentralising Integration Policies: Managing Migration in Cities, Regions and Localities. Policy Network Paper. Barrow Cadbury Trust"

      21 페닝스, "Citizenship in European CIties: Immigrants, Local Politics and Integration Policies" Ashgate 2004

      22 Alexander, Michael, "Amsterdam: Pluralism and its Discontents, Cities and Labour Immigration: Comparing Policy Responses in Amsterdam" ASHGAT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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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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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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