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공청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공청회 발표자료 = Ⅰ-1
• 1. 주제발표 / 심희기[연세대 교수] = Ⅰ-1
• 2. 토론 1 / 오영근[한양대 교수] = Ⅰ-19
• 3. 토론 2 / 조정아[늘푸른여성정보센터 팀장] = Ⅰ-23
• 4. 토론 3 / 최병각[동아대 교수] = Ⅰ-28
• 5. 토론 4 / 최재천[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 Ⅰ-32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개정법률안 설명자료 = Ⅱ-1
• 1. 법의 목적 = Ⅱ-1
• 2. 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 = Ⅱ-3
• 3. 사회의 책임,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 Ⅱ-6
•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개념의 확장 여부 = Ⅱ-8
• 5. 청소년이용음란물 = Ⅱ-15
• 6. 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등의 비친고죄화 = Ⅱ-28
• 7.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 Ⅱ-32
• 8. 성인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 = Ⅱ-35
• 9. 대상청소년의 처리 등 = Ⅱ-40
• 10. 소년부 송치 -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 Ⅱ-42
• 11. 보호처분 = Ⅱ-45
• 12.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운영 = Ⅱ-47
•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 Ⅱ-51
• 14. 사회의 책임 = Ⅱ-75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관련 : 여론조사결과 = Ⅲ-1
• 제1장 조사개요 = Ⅲ-1
•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Ⅲ-4
• 제3장 조사결과 분석 = Ⅲ-9
• 첨부 : 설문지 = Ⅲ-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