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미국과 독일의 심사기준
-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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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11-2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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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8
2 계희열, "헌법학(중)" 2007
3 홍성방, "헌법학"
4 김주환,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대한 통제"
5 Konrad Hesse,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6 Klaus Schlaich, "연방헌법재판소"
7 김학성, "새로 쓴 헌법" 박영사 2007
8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9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특별) : 376-377, 1997
10 헌법재판소,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8
2 계희열, "헌법학(중)" 2007
3 홍성방, "헌법학"
4 김주환,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대한 통제"
5 Konrad Hesse,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6 Klaus Schlaich, "연방헌법재판소"
7 김학성, "새로 쓴 헌법" 박영사 2007
8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9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특별) : 376-377, 1997
10 헌법재판소,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11 Hans-Peter Schnei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Gewaltenteilung"
12 Robert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3 Gerrit Manssen, "Grundrechte"
14 K. Hesse,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der neueren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Rechtsetzungsgleichheit, in: Festschrift für Peter Lerche zum 65"
15 Jeffrey Shaman, "Cracks in the Structure : The Coming Breakdown of the Levels of Scrutiny" 45 : 161-, 1984
16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2002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