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 나선형 5단계론을 활용한 비교론적 관점 =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the Five-Phase "Spiral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s currently hold 150,000 to 200,000 detainees and inflict all kind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a policy orientation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based on the Chinese and Vietnamese cases, where different decisions were taken on the closure of political prison camps after adopting an 'open and reform policy.'

Applying the Five-Phase "Spiral Model" reveals the necessity of engage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improve North Korea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closure of their political prison camps. Thus, assuming that oppressive governments implement human rights policy changes in response to "boomerang effects" produced by international pressure and relentless exposure of cases contravening international norms,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s in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s need to be persistently exposed.

Based on the Five-Phase "Spiral Mod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apply bilateral and multilater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avoid a phase regression from "Tactical Concessions" to "Repression" or "Denial". At same time, mobilizing and strengthening groups promoting human rights issue is needed in anticipation of the expansion of a new political space in North Korea, and the emergence of new domestic actors and sustained links to transnational networks. Accordingly, multi-dimensional and sequential approaches are needed for inter-Korean relation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that are not directly connected to oppressive power. Furthermore, in anticipation of "boomerang effects", these organizations must also be encouraged to contact Global Human Rights Polities i.e. human rights regime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에는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수감자들이 다양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폐쇄여부를 다르게 결정했던 사례를 통해 대북한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신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될 이론적 근거로 본 논문은 “나선형 5단계론”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 억압국가들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근본적인 대책은 국제인권규범에 저촉되는 구체적 사실들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부메랑효과’에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야 된다.

“나선형 5단계론”에 따르면 북한정부의 인권정책이 ‘전술적 용인’ 단계에서 ‘거부’나 ‘억압’단계로 회귀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의 ‘처방에 따르는 상태’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규칙에 일치하는 행태’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양자적․다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동시에 북한사회 내부에서도 인권규범을 구현하기 위해 종사하는 단체들이 동원되고 강화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새로운 국내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들 간에 지속적인 연계가 형성되어 규범적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권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무대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 시간적 여유와 영역교차 손익계산 방법을 기본개념으로 한 다차원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압제권력에 직접 연계되지 않은 단체들이 생길 수 있으면 그 단체들이 압제권력을 비켜서 세계적 인권정체(Global Human Rights Polity) 즉, 인권체제(human rights regimes) 및 국제기구, 국제인권비정부기구, 서방국가들과 직접 접촉하여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변화
• Ⅲ.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
• 1.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 2.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 3. 수용소 내에서의 처벌
• 4. 영아 살해
• 5.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性的 虐待)와 살해
• Ⅳ. 중국·베트남 대비 북한 인권정책 상의 특성
• 1. 중국의 개혁 ․ 개방과 ‘억압’/ ‘거부’의 변화
• 2. 베트남의 “도이머이”와 ‘억압’/ ‘거부’의 변화
• 3. 북한 인권정책의 특성 : ‘전술적 용인’의 차이와 유사성
•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