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去來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부 국제거래법 총설
• 제1장 국제거래법의 法源 = 25
• Ⅰ. 국제조약 = 26
• 1.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26
• 2. 국제해상물건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27
• 3.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28
• 4. 표준국제상사중재법 = 29
• 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 30
• Ⅱ. 국제상관습법 = 31
• 1. Incoterms, 1990 = 31
• 2. 신용장통일규칙(1993) = 32
•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33
• 4. 협회적하보험약관 = 34
• 5.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규칙 = 36
• Ⅲ. 한국의 국제거래관계법 = 37
• 1. 무역관계법 = 37
• 1) 대외무역법 = 37
• 2) 관세법 = 38
• 3) 외국환관리법 = 39
• 2. 어음법 = 39
• 3. 국제사법 = 40
• 제2장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 41
• Ⅰ. 무역업자 = 41
• 1. 무역업의 등록기준 = 42
• 1) 일반수출입업의 등록기준 = 42
• 2) 특정수출입업의 등록기준 = 43
• 2. 무역업의 등록취소 = 44
• 3.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 45
• 4. 무역업등록의 면제 = 45
• Ⅱ. 무역대리업자 = 47
• 1. 무역대리업의 등록기준 = 48
• 1) 외국인의 수출대리업의 등록기준 = 48
• 2) 외국인의 수입대리업의 등록기준 = 48
• 2. 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 49
• 1) 외국인의 수출대리업의 등록취소 = 49
• 2) 외국인의 수입대리업의 등록취소 = 50
• 제3장 수출입상품의 통관절차 = 53
• Ⅰ. 보세구역 = 53
• 1. 지정보세구역 = 53
• 1) 지정장치장 = 53
• 2) 세관검사장 = 54
• 2. 특허보세구역 = 55
• 1) 보세장치장 = 55
• 2) 보세창고 = 55
• 3) 보세공장 = 56
• 4) 보세전시장 = 56
• 5) 보세건설장 = 56
• 6) 보세판매장 = 57
• Ⅱ. 수출통관절차 = 57
• 1. 수출물품의 보세구역에의 반입 = 58
• 2. 수출신고 = 59
• 3. 수출신고서류의 심사 = 59
• 4. 수출물품의 검사 = 60
• 1) 수출검사법 등에 의한 검사 = 60
• 2) 세관검사 = 60
• 5.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면허 = 61
• 6. 수출면장에 대한 선적확인 = 61
• Ⅲ. 수입통관절차 = 61
• 1. 수입물품의 보세구역에의 반입 = 62
• 2. 수입 신고 = 62
• 3. 수입신고서류의 심사 = 63
• 4. 수입물품의 검사 = 64
• 5. 관세의 확정과 납부 = 64
• 1) 과세물건 = 65
• 2) 납세의무자 = 65
• 3) 과세표준 = 66
• 4) 관세율 = 67
• 5) 관세의 부과와 징수 67
• 6. 수입면허와 물품의 반출 = 72
• 제2부 계약의 성립요건
• 제1장 청약과 승낙 = 75
• Ⅰ.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청약 = 75
• 1. 청약의 의의 = 75
• 1) 상대방의 특정성 = 75
• 2) 내용의 확정성 = 76
• 2. 청약의 효력발생 = 76
•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76
• 2) 청약의 철회 = 77
• 3. 청약의 효력상실 = 77
• 1) 청약의 취소 = 77
• 2) 청약의 거절 = 78
• 3) 청약의 실효 = 78
• Ⅱ.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승낙 = 79
• 1. 승낙의 의의 = 79
• 2. 승낙의 효력발생 = 80
•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80
• 2) 조건부 승낙 = 81
• 3. 승낙의 효력상실 = 81
• 제2장 기본적인 계약조건 = 83
• Ⅰ. 품질조건 = 83
• 1. 견본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3
• 2. 표준품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4
• 3. 상표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5
• 4. 설명서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5
• Ⅱ. 수량조건 = 85
• 1. 무게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6
• 2. 부피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6
• 3. 길이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6
• 4. 포장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7
• 5. 개수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7
• 6. 수량의 과부족인용조건 = 87
• Ⅲ. 포장조건 = 88
• 1. 포장의 재료 = 89
• 1) 외포장 = 89
• 2) 완충포장 = 91
• 3) 개체포장 = 91
• 2. 수출화인 = 92
• 1) 기본화인 = 92
• 2) 정보화인 = 93
• 3) 화물취급표시화인 = 93
• Ⅳ. 가격조건 = 93
• 1. 수출지인도 가격조건 = 94
• 1) EXW가격조건 = 94
• 2) FAS가격조건 = 95
• 3) FOB가격조건 = 95
• 4) CFR가격조건 = 96
• 5) CIF가격조건 = 97
• 6) FCA가격조건 = 98
• 7) CPT가격조건 = 100
• 8) CIP가격조건 = 101
• 2. 도착지인도 가격조건 = 103
• 1) DAF가격조건 = 103
• 2) DES가격조건 = 104
• 3) DEQ가격조건 = 105
• 4) DDU가격조건 = 106
• 5) DDP가격조건 = 107
• Ⅴ. 운송조건 = 108
• 1. 해상운송인의 책임기간 = 108
• 1)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상의 책임기간 = 108
• 2) 한국상법상의 책임기간 = 109
• 2.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기본원칙 = 109
• 1)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상의 책임원칙 = 109
• 2) 한국상법상의 책임원칙 = 110
• 3.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 111
• 1)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상의 면책사유 = 111
• 2) 한국상법상의 면책사유 = 112
• 4. 복합운송인의 책임 = 113
• 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 = 113
• 2)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 = 114
• 3) 책임의 기본원칙 = 114
• 4) 화주의 손해통지의무 = 114
• Ⅵ. 운송보험조건 = 115
• 1.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담보되는 책임 = 115
• 1) ICC-(A)(B)(C)의 개별적인 담보책임 = 115
• 2) ICC-(A)(B)(C)의 공통적인 담보책임 = 117
• 2.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 118
• 1) 일반적 면책사유 = 118
• 2) 선박불감항 및 부적합면책 = 123
• 3) 전쟁면책 = 125
• 4) 동맹파업면책 = 128
• 3. 기타의 적하보험특별약관 = 129
• 1) 협회전쟁약관 = 129
• 2) 협회동맹파업약관 = 129
• Ⅶ. 국제상사중재조건 = 130
• 1. 중재 합의의 방식 = 131
• 1) 중재계약에 의한 사전합의 = 132
• 2) 분쟁해결을 위한 사후합의 = 132
• 2. 중재판정부의 구성 = 132
• 1) 중재인의 선정 = 132
• 2) 중재인의 기피 = 134
• 3. 중재판정부의 권한 = 136
• 1) 중재절차의 개시 = 137
• 2) 중재장소의 결정 = 137
• 3) 준거법의 결정 = 138
• 4) 중재절차의 종결 = 138
• 4. 최종적인 중재판정 = 138
• 1) 중재판정의 결정 = 138
• 2) 중재판정의 기간 = 139
• 3) 중재판정서의 공용어 = 139
• 4) 중재판정의 효과 = 139
• 5) 중재비용 = 141
• 제3부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
• 제1장 수출업자의 계약상의 의무 = 145
• Ⅰ. 상품의 인도의무 = 145
• 1. 상품인도의무의 법적 근거 = 145
• 2. 상품인도의 시기 및 장소 = 146
• 1) 상품의 인도장소 = 146
• 2) 상품의 인도시기 = 146
• 3. Incoterms, 1990상의 구체적인 규정들 = 147
• 1) 수출지인도조건상의 상품인도시기 = 147
• 2) 도착지인도조건상의 상품인도시기 = 150
• Ⅱ. 서류의 제공의무 = 152
• 1. 서류제공의무의 법적 근거 = 152
• 2. 제공되어져야 할 서류의 종류 = 153
• 1) 선하증권 = 153
• 2) 해상보험증권 = 156
• 3) 상업송장 = 157
• 4) 기타의 서류 = 158
• 제2장 수입업자의 계약상의 의무 = 161
• Ⅰ. 상품대금의 지급의무 = 161
• 1. 대금지급의무의 법적 근거 = 161
• 1) 대금의 지급시기 = 161
• 2) 대금의 지급장소 = 161
• 2. 국제무역거래상의 결제방식 = 162
•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결제 = 163
• 2) 추심에 의한 결제 = 166
•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결제 = 168
• Ⅱ. 상품의 수령의무 = 176
• 1. 상품수령의무의 법적 근거 = 176
• 2. Incoterms, 1990상의 구체적인 규정들 = 177
• 1) 수출지인도조건상의 상품수령시기 = 177
• 2) 도착지인도조건상의 상품수령시기 = 180
• 제4부 계약위반에 대한 효력
• 제1장 수출업자의 담보책임 = 185
• Ⅰ. 담보책임의 요건 = 185
• 1. 수출업자의 계약불이행 = 185
• 1) 이행불능 = 185
• 2) 이행지체 = 186
• 3) 불완전이행 = 187
• 2. 상품의 검사의무 = 187
• 3. 하자의 통지의무 = 189
• Ⅱ. 담보책임의 효과 = 189
• 1. 수입업자의 이행청구권 = 189
• 1) 이행의 최고 = 189
• 2) 대체물청구권 = 190
• 3) 하자보수청구권 = 190
• 2. 수인업자의 대금감액청구권 = 191
• 3.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192
• 4. 수입업자의 계약해제권 = 192
• 1) 계약해제의 선행조건 = 193
• 2) 분할이행과 계약의 해제 = 194
• 3) 계약해제의 효과 = 195
• 4) 상법상의 특칙 = 197
• 5) 계약해제권의 상실 = 198
• 제2장 수입업자의 담보책임 = 199
• Ⅰ. 담보책임의 요건 = 199
• 1. 상품대금지급의무의 위반 = 199
•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상품대금의 지급 = 200
• 2) 추심에 의한 상품대금의 지급 = 201
• 3) 기타의 결제방법에 의한 상품대금의 지급 = 202
• 2. 상품수령의무의 위반 = 205
• Ⅱ. 담보책임의 효과 = 206
• 1. 수출업자의 이행청구권 = 206
• 2. 수출업자의 계약해제권 = 207
• 1) 계약해제권의 요건 = 207
• 2) 계약해제권의 상실 = 208
• 3. 수출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208
• 1) 손해배상의 범위 = 209
• 2) 시가의 산정 = 209
• 3) 대체거래를 한 경우 = 210
• 4) 손실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 210
• 제5부 국제거래관계 조약 및 관련법규
• 1.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213
• 전문 = 213
• 제Ⅰ부 적용범위 및 총칙 = 213
• 제1장 적용범위 = 213
• 제2장 총칙 = 215
• 제Ⅱ부 계약의 성립 = 216
• 제Ⅲ부 물품의 매매 = 219
• 제1장 총칙 = 219
•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220
•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226
• 제4장 위험의 이전 = 229
• 제5장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공통의무 = 230
• 제Ⅳ부 최종 조항 = 236
• 부칙 = 240
• 2. Incoterms, 1990 = 241
• 총칙 = 241
• 제1장 EXW(현장인도조건) = 254
• 제1절 총설 = 254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54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55
• 제2장 FCA(복합운송인인도조건) = 258
• 제1절 총설 = 258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59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62
• 제3장 FAS(선측인도조건) = 264
• 제1절 총설 = 264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64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66
• 제4장 FOB(본선인도조건) = 268
• 제1절 총설 = 268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68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70
• 제5장 CFR(운임포함인도조건) = 272
• 제1절 총설 = 272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72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74
• 제6장 CIF(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 276
• 제1절 총설 = 276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76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78
• 제7장 CPT(복합운송비지급인도조건) = 281
• 제1절 총설 = 281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81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83
• 제8장 CIP(복합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 = 285
• 제1절 총설 = 285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85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87
• 제9장 DAF(국경인도조건) = 290
• 제1절 총설 = 290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90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92
• 제10장 DES(착선인도조건) = 295
• 제1절 총설 = 295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95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97
• 제11장 DEQ(부두인도조건) = 299
• 제1절 총설 = 299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99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301
• 제12장 DDU(관세불지급인도조건) = 303
• 제1절 총설 = 303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303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305
• 제13장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307
• 제1절 총설 = 307
•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307
•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309
• 3.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1993) = 311
• 제A장 총칙 및 정의 = 311
• 제B장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 312
• 제C장 신용장관계은행의 책임과 의무 = 318
• 제D장 서류 = 321
• 제E장 잡칙 = 335
• 제F장 양도가능신용장 = 338
• 제G장 대금의 양도 = 341
•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343
• 제1장 총칙 및 정의 = 343
• 제2장 의무와 책임 = 344
• 제3장 어음의 제시 = 346
• 제4장 어음의 지급 = 346
• 제5장 어음의 인수 = 347
• 제6장 약속어음, 영수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증서 = 347
• 제7장 인수의 거절 = 347
• 제8장 예비지급인 및 상품보전 = 348
• 제9장 추심결과 등의 통지 = 348
• 제10장 이자, 수수료 및 비용 = 349
• 5. 어음법 = 351
• 제1편 환어음 = 351
•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 351
• 제2장 배서 = 353
• 제3장 인수 = 355
• 제4장 보증 = 357
• 제5장 만기 = 357
• 제6장 지급 = 359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 360
• 제8장 참가 = 364
• 제1절 통칙 = 364
• 제2절 참가인수 = 364
• 제9장 복본과 등본 = 366
• 제1절 복본 = 366
• 제2절 등본 = 367
• 제10장 변조 = 367
• 제11장 시효 = 368
• 제12장 통칙 = 368
• 제2편 약속어음 = 369
• 부칙 = 370
• 6. 협회적하보험약관(ICC-A) = 373
•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73
•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73
•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75
•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377
•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378
•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378
•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378
•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379
• 7. 협회적하보험약관(ICC-B) = 381
•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81
•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82
•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84
•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385
•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386
•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386
•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387
•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387
• 8. 협회적하보험약관(ICC-C) = 389
•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89
•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90
•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92
•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393
• 제5장 보험이익 (Benefit of Insurance) = 394
•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394
• 제7장 지연의 방진(Avoidance of Delay) = 395
•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395
• 9. 협회전쟁약관(Cargo) = 397
•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97
•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98
•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99
•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401
•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402
• 제6장 손해경감(Minimizing Losses) = 402
•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403
•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403
• 10. 협회동맹파업약관(Cargo) = 405
•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405
•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405
• 제3장 보험기준(Duration) = 407
•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410
•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410
•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411
•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411
•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411
• 11. 영국해상보험법 = 413
• 제1편 전문 = 413
• 제2편 본칙 = 413
• 제1장 해상보험의 정의 = 413
• 제2장 피보험이익 = 414
• 제3장 보험가액 = 417
• 제4장 고지 및 표시 = 417
• 제5장 보험증권 = 419
• 제6장 중복보험 = 422
• 제7장 담보 = 423
• 제8장 항해 = 425
• 제9장 보험증권의 양도 = 427
• 제10장 보험료 = 428
• 제11장 손해와 보험위부 = 428
• 제12장 분손 = 432
• 제13장 손해보상의 한도 = 433
• 제14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보험자의 권리 = 438
• 제15장 상호보험 = 440
• 제16장 보칙 = 440
• 제3편 부칙 = 442
• 제1장 보험증권의 양식 = 442
• 제2장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 444
• 12.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규칙 = 447
• 제1장 해석규칙 = 447
• 제2장 문자규칙 = 447
• 제3장 숫자규칙 = 448
• 13.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457
• 전문 = 457
• 제1장 총칙 = 457
• 제2장 해상운송인의 책임 = 459
• 제3장 송화인의 책임 = 464
• 제4장 운송증권 = 465
• 제5장 손해배상의 청구 및 소송 = 469
• 제6장 보칙 = 472
• 제7장 최종조항 = 475
• 14.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479
• 전문 = 479
• 제1장 총칙 = 480
• 제2장 복합운송증권 및 기타의 서류 = 482
• 제3장 복합운송인의 책임 = 485
• 제4장 송화인의 책임 = 489
• 제5장 손해배상의 청구 및 소송 = 490
• 제6장 보칙 = 493
• 제7장 보세운송에 따른 통관문제 = 496
• 제8장 최종 조항 = 496
• 부속서 구제복합운송에 있어서의 통관규정 = 498
• 1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501
• 16.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 = 507
• 제1장 총칙 = 507
• 제2장 중재합의 = 509
•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 510
• 제4장 증재판정부의 관할권한 = 513
• 제5장 중재절차의 관리 = 514
• 제6장 판정문의 작성과 심문의 종결 = 517
•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호소 = 519
• 17. ICC 조정규칙 및 중재규칙 = 523
• 제1편 조정 = 523
• 제2편 중재 = 524
• 부칙 Ⅰ 재판소의 정관 = 533
• 부칙 Ⅱ 조정 및 중재비용의 일람표 = 534
• 18. 중재법 = 537
• 19. 상사중재규칙 = 543
• 제1장 총칙 = 543
• 제2장 당사자의 합의 = 544
• 제3장 중재의 신청 = 544
• 제4장 중재인의 선정 = 547
• 제5장 심문절차 = 550
• 제6장 특별조항 = 554
• 제7장 판정 = 555
• 제8장 신속절차 = 556
• 제9장 중재비용 = 557
• 부칙 = 558
• 20. 섭외사법 = 559
• 제1장 총칙 = 559
• 제2장 민사에 관한 규정 = 560
• 제3장 상사에 관한 군정 = 563
• 부칙 = 566
• 참고문헌 = 567
• 색인 = 587